후쿠시마 대참사 이후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여론이 68%(2011년 3월 13일, 입소스(IPSOS) 국제여론조사 결과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하며2011년 12월 23일(금)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삼척시 근덕면·영덕군 영덕읍)을 강행했다.이번 결정에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야 5당, 강원도 등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삼척·영덕 주민들은 ‘부지 선정 철회’ 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촛불집회,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사진) 12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삼척·영덕 핵발전소 부지선정 반대 1천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부를규탄하고 있다.


부지 선정 과정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신규핵발전소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 (2009년)을 통해, 해남, 보성 등 10곳의 지자체를 일방적으로 신규 핵발전소 가능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한수원은 가능성 있는 4곳(해남, 고흥, 삼척, 영덕)에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2011년 2월 말까지 제출하게 했다.

   그런데 고흥·해남군은,“ 핵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핵발전소지역 현장방문, 각계각층 군민여론 수렴 등을 진행한 결과, 유치시 세제혜택, 지원사업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다소 있겠지만, 청정이미지를 훼손해 주력사업인 농·수·축산물의 선호도가 떨어져 판매부진, 소득감소를 유발하고, 관광수요에도 부정적”이라며,“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할 때 청정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핵발전소유치를 반대한다”는 군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하며,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다. 반면 삼척시와 영덕군을 비롯해 애초 계획에 없던 울진군까지, 최종 3곳의 지자체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수원 부지 선정위원회는 3월 실사조사 등을 진행한 후, 4월~6월경 신규 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3월 11일 후쿠시마 대참사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여론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뤄오다, 2012년 총선의 정치적 논쟁을 피해 연말 성탄절 직전(12월23일)에 발표를 한 것이다.

 
   한수원에 의하면, 이번 부지선정은 부지안정성(15점), 환경성(35점), 건설적합성(20점), 주민수용성(30점)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했다고 한다. 향후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정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신청한뒤,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2년 말 지식경제부가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두곳에는 2024년 이후 부지당 4기 이상의핵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교계·시민단체 등,“ 핵발전 확대정책 폐기”
 
  종교계와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 40여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3일(금) 후보부지 선정 발표가 나자마자 곧바로‘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26일(월)‘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반대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사진 참조).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대표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참사를 통해, 핵발전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독일,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최근 탈핵정책을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핵발전 확대정책으로 나아가려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68%에 이르는 시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신규부지선정이 백지화될 때까지 싸워갈 것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를 모든 정당, 종교계, 사회단체와 연계해 사회쟁점화 시킬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녹색당, 사회당 등 야 5당들도 23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존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며,‘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철회하라’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원혜영·이용선 공동대표는 종교계, 공동행동 대표 등과의 국회간담회(23일)에서 ‘우리당 정책은 핵발전소 전면 재검토를 (이미) 밝히고 있다. (신규 후보부지 선정은) 핵발전소 확대의 첫 조치로 강력한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핵발전소 정책을 관할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후쿠시마 이후 현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없이 신규 후보부지 선정과 같은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책임지도록 해야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광역지치단 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척·영덕, 촛불집회 등 격렬하게 반발
   
   강원도와 달리 경북도(김관용 도지사)와 삼척시(김대수 시장), 영덕군(김병목군수)은 “이번 한수원 결정을 환영한다. 원자력은 여전히 수력, 화력, 태양에너지등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대안이다. 지역발전 등이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대수 삼척시장의 일방적인 유치신청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0년 12월부터 1년 이상 매주 합동미사와 촛불집회를 진행해 온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12월 26일(월) (삼척)근덕면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지역주민 100여명과 함께‘ 삼척·영덕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 철회 합동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단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표 신부(삼척 도계성당)는“ 우리는 이번 후보부지 선정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민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이 시민들의 입을 막고 공무원들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김대수 삼척시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는 삼척시장의 주민소환을비롯해 대규모 궐기대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적투쟁 등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삼척시민들의 자존과 생명,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것으로,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도 12월 26일 영덕군청 앞에서 동해안탈핵연대, 대구·울산 등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선정 즉각 철회를
 위한 대구경북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손성문 공동대표(신부, 영덕 영해성당)는 “신규핵발전소 후보부지 선정 철회를 위해, 대구·경북의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함께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없이 밀실행정을 통해 핵발전소를 유치한 김병목 군수는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덕핵발전소백지화투쟁위원회는 ‘부지 선정 철회’를 위한 항의행동을 ‘무기한’ 진행하겠다고 천명하며, 지난 1월 4일부터 영덕군청 앞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1면 기사
    윤종호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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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