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2017.06.16 11:40

탈핵신문 지난 5월호 3면에 실린 탈핵,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기사를 보면,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전기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녹색당은 2050년 이후에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나는 우리나라 전기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이유는 많다. 첫째, 우리의 현재 전기소비량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말 현재 1인당 전기소비량이 1kWh이다. 독일은 우리보다 GDP 규모가 2.42배이다. 그런데 전체 전기소비량은 한국과 독일이 각 501tWh, 516tWh(2014. 에너데이터), 독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6,300kWh로 우리의 63% 수준이다.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기 다소비산업 구조이다. 일본은 GDP 규모가 우리의 2.8배이지만 전기소비는 1.8배이다. 핵발전비중이 높은 프랑스조차 GDP 규모는 1.7배이지만 전기소비는 우리의 0.8배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의 전기소비가 기형적으로 높고 따라서 절약할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는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전기 소비를 15% 줄였다. 전기요금 현실화 한 가지 조치만으로도 전기소비를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

 

2010(10.1%)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소비 증가세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하 등의 조치로 20140.6%에서 다시 2.2%로 증가했지만 2010년의 10%대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시의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더라도 그렇다.

 

둘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소비는 줄어든다. 철강, 조선 등 전기 다소비 산업은 후진국으로 점차 이전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주택 등 건축물 에너지 소비는 일본의 2, 독일의 2~7배 수준이지만 에너지등급 표시제 강화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 것이다. 또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도 전기소비 감소에 한 몫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 전기소비가 증가할 이유는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소비가 증가하는 시나리오는 버려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는 10년 전부터 전력소비 증가세가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후진국 형태를 답습할 것인가. 프랑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리 시민단체가 선도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주장하고 탈핵발전, 탈화석 연료의 길을 주장하자. 전력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짜서는 곤란하다.

 

 

2017년 6월호 (제53호)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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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