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도자료2017.07.26 14:59

 문재인 정권의 2079년 탈핵 로드맵 언급에 부쳐

 

6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이후 한국 사회는 탈핵이냐? 핵발전 지속이냐?”를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쟁과 토론에 접어들었다. 어쩌면 너무 늦은 논쟁이긴 하지만, 그나마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로 핵발전 사고의 현실을 국민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과 협약은 대선 기간 다른 후보들의 상당한 동의를 얻으면서 구체화되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탈핵 로드맵의 수립이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도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고,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정권의 탈핵 선언은 핵마피아들이 누려온 오랜 특권과 막대한 특혜를 기초부터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 두 가지가 최근 흘러나왔다.

 

하나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79년을 원전 제로 시기로 구체화했다. 즉 건설 중단과 재검토 공약이었던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를 운영 허가하여 설계 수명 60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 탈핵 원년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핵발전소는 27기로 현재보다 3기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탈핵인가?

 

더구나 이들 신규핵발전소는 출력이 고리 1호기(580MW)보다 2.5배가량 높은 1,400MW급으로, 단순 비교로만 새로운 고리 1호기가 7기 더 지어지는 셈이다. 이것이 어찌 탈핵인가?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수명 연장해서 영구 정지된 것인데, 이제 2079년 원전 제로라니! 명백히 탈핵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24일 기자간담회 때 탈핵 정책 추진의 수장 격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이다. “신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 완료 시점이 2079”, “이 시점까지 신규 건설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발언에 노동당은 과연 이 정권이 탈핵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한 약속, 대선 공약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탈핵의 잣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 1기의 신규 핵발전소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24기를 얼마나 빨리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로부터 원전 제로의 시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앞당기면서 지진대 위의 핵발전소 즉각 폐쇄,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 핵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탈핵 로드맵 수립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계획을 짜야 한다. 이러한 고려 속에 우리 노동당은 완전 탈핵을 2035년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런데 2079년이라니? 앞으로도 60년 동안이나 핵발전 사고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한다니? 이것은 결코 탈핵이 아니다. 노동당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은 핵 없는 세상을 원한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의 탈핵 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전면 백지화와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 2079년은 늦어도 너무 늦다.

 

(2017.7.25.,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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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