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핵발전소의 질서 있는 후퇴를 선언한 이후, 우리사회에 핵발전소 다시 보기 바람이 불고 있다.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핵발전소의 경제성 문제다. 지금까지 핵발전은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전원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전망들이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공개한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이 그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핵발전소 강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국내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향후 5년 이후, 영국의 경우 향후 8년 이후, 핵발전소의 발전비용이 태양광보다 1.5배 더 비싸진다고 전망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영국이 균등화 발전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발전기의 수명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비용을 총발전량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발전비용이다. 즉 핵·가스·석탄화력·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마다 수명이 다르고, 연료가격도 달라지고, 기술발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에 따라 투입되는 자본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한 시점으로 모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시점을 근거로 회계적인 직접비용만을 고려하는 국내의 비용평가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은 에너지정보청이 매년 5년 후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전망한다. 그런데 2017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균등화 발전비용이 ▲핵발전소 99.1달러, ▲석탄화력발전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은 52.5달러가 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천연가스도 구형 가스터빈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소보다 균등화발전비용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40년 전망치도 마찬가지였다. 2040년 ▲핵발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89.6달러로 2022년 대비 9.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 63.9달러, 육상풍력 57.6달러보다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발전원별 발전비용 전망결과(단위, 달러$)

<출처> 허가형, 조사·분석회답,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7, 1~2쪽.
※ 2022년의 경우 육상풍력과 태양광은 세금감면이 된 비용이며, 2040년은 세금감면이 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2년 세금감면이 없을 경우 육상풍력은 63.7달러, 태양광은 85달러로, 그래도 핵발전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탄소포집 90%이며, 이 경우 30% 탄소포집은 2022년 140.0달러, 2040년 122.8달러임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2030년까지 발전비용의 장기추세를 전망한다.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전망한 결과, 2025년 균등화 발전비용은 ▲핵발전소 95파운드 ▲석탄화력발전소 136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육상풍력 61파운드였다. 2030년 전망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소 균등화 발전비용 78파운드(17.9% 하락) ▲태양광 60파운드 ▲육상풍력 60파운드로 가격경쟁력이 여전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2>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발전원별 발전비용 전망결과(단위, 파운드£)

<출처> 허가형, 조사·분석회답,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7, 3쪽.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발전비용 전망 시, 최고값, 중간값, 최소값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각 발전원별로 중간값을 사용하였음. 또한 석탄화력과 복합가스화력은 탄소포집장치를 설치한 것임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비용이다. 사회적 비용은 직접비용과 외부비용의 합이다. 일반적으로 건설비, 운영비, 유지비 등 직접비용은 사업자의 회계장부에 반영되는 일이 많지만, 환경오염과 사회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외부비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외부비용을 제대로 평가해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의 경우 수급에 왜곡이 발생하며, 피해에 대한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발전원별 장단점을 구분하여 발전단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중장기적인 기술발전과 규제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현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은 핵발전소에는 사업자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비용들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새 정부가 국내 실정에 맞게 환경성과 사회성을 반영한 균등화 발전비용을 산정하겠다고 한만큼, 핵발전소의 숨은 비용을 제대로 찾았으면 한다.

 

[참고] 핵발전소의 숨은 비용 (단위 원/kwh)

연구기관

원가

+ 숨은 비용(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48.8

 

 2.4

정부보조금

 0.2~  16.1

중대사고피해 (위험중립)

 0.3~ 203.1

중대사고피해 (위험회피)

 3.8~   6.3

일반적 위험회피

52.1~  94.9

주변지역 위험회피

국회예산정책처

(2014)

43.02~48.8

0.08~  59.8

총사고비 58~343조원

 3.9

정책비용

기타 숨은 비용

(+ α)

 

 

안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미래세대비용: 고준위방폐장의 국토손실비용 등

(출처) 이창훈 외,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Ⅰ-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108. / 허가형, 「원자력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 102.

 

 

탈핵신문 2017년 8월9일

김창민(이용득 국회의원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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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