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2017.09.08 20:44

344원 인상’, ‘재활용 가능하고, 더 큰 손해 예상되면, 손해 감수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다.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이미 얼마나 큰돈이 들어갔는데, 백지화냐하는 논란이 일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전기요금 인상신고리5·6 폐쇄 시 월 344, 노후 8기 폐쇄 시 월 863

 

전기요금 인상 여부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지난 621일 에너지데일리, 아주경제 등의 언론 제목이 탈 원전시 전기료 폭탄, 가구당 314천원 인상이었다. 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구갑)의 이 말은 사기에 가까운 거짓이다. 국민을 일부러 속이려고 마음먹고 쓴 글이고, 언론 보도였다. 삼성전자도 한 가구, 1천 세대 아파트 단지도 한 가구로 계산하여 제목을 그렇게 뽑아 언론에 배포하고 언론은 이를 받아 그대로 보도했다. 한전 용어로 한 계약호당가구당으로 슬쩍 바꿔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필자는 은행 지점장 경험을 살려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사례를 택하여 계산해 보았다. 한 가지는 신고리5·6호기를 백지화하는 것과, 거의 30년 된 노후 핵발전소 8(고리2~4호기, 월성1호기, 한빛1~4호기)를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각각 얼마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가를 계산해보았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폐기하면 재생에너지로는 그 대체가 어렵고, 현재 여유 설비가 가장 많은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조건 설정은 1일 가동 시간=24시간 총 가동 일수= 300(2개월 예방점검기간 제외) 2016년 말 현재 가스와 핵발전 단가 차이 31전체 전략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비중 14%(2016년말 기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구분

신고리5·6호기(140kW×2)

계산근거

노후핵발전소8(7028kW)

계산근거

총발전량

2016천만 kWh

280kW × 24시간 × 300

506160kWh

7028kW × 24시간 × 300

총인상액

6,2496천만원

2016천만 × 31

15,686억원

506160kWh × 31

가정용 인상액

8749,440만원

6,2496천만원 × 14%

2,196억원

15,686억원 × 14%

1가구당 인상액

4,127, 344

8749,440÷ 2120만 가구

10,359, 863

2,196억원 ÷ 2120만 가구

 

신고리5·6호기를 폐기하면 월 344, 노후 핵발전소 8기를 폐기하면 월 863. 바로 이것이 한 가구당 한 달 상승한 전기요금의 진실이다.

 

앞으로 가스 가격이 오를 지 내릴 지는 알 수 없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가스가격은 세일가스 때문에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핵발전 단가는 안전 비용 때문에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상폭은 더 줄어들어 오히려 전기요금이 내리게 된다.

 

매몰 비용’, 아깝다?재활용 가능하고, 더 큰 손해가 예상되면, 손해 감수!

 

두 번째 쟁점은 이미 큰돈이 들어갔는데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지급한 공사비 16천억원,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이 1조원, 모두 26천억원으로 소위 매몰비용이라며, 아깝다는 것이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16천억원 중 85백억원은 기계 계약금인데 이것은 압력용기 4천여 억 원, 터빈 등 기타 기계 계약금이다. 그런데 이런 기계는 다른 곳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위약금은 건설 승인이 나기 2년 전부터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협상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라는 것이 있다. 앞으로 더 큰 손해가 예상되면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60년 동안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 2, 3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형사고는 10년 주기로 발생했는데, 60년이면 6번의 큰 사고 발생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 경제는 파산이다.

 

신고리5·6호기는 앞으로도 7조원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7조원의 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종자돈으로 활용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2조라는 돈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은 후진국형 사고방식이다.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이미 선진국에서 그 대안을 찾았고, 전기가 남아돌아 산자부는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대란,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신고리5·6호기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탈핵신문 2017년 9월호 (제56호)

박종권(신고리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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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