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시작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100여회 탈핵 릴레이토론이 열렸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이하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릴레이토론을 이어가다가 924()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민중정당울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탈핵 릴레이토론을 벌이고 있다.

 

탈핵 릴레이토론 첫 번째는 728() 울산시민연대가 시민연대 교육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한상진 교수(울산대,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민감한 정책 결정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으나, 시민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반대집단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숙의적 결론이 도출된다면 향후 환경 쟁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개혁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9일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안전성, 공정률,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분배적 쟁점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미 집행위원(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은 발제에서 공론화 과정이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인 김현주(울산시민연대 회원) 씨는 신고리5·6호기 문제에만 매몰되면 탈핵 흐름이 뒷걸음치거나 무덤이 될 수 있다. 공론화는 탈핵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릴레이토론은 초기에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대다수 단체는 회원들에게 탈핵교육과 신고리5·6호기 쟁점, 공론화위원회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킬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탈핵 릴레이토론을 통해 참가단체와 회원들이 누구나 시민을 대상으로 탈핵교육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울산지역 210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마을모임으로 구성됐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718일 출범과 동시에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기획했고, 924일까지 참가단체가 1회 이상 탈핵교육, 탈핵토론을 진행한다.

 

탈핵신문 2017년 9월호 (제56호)

용석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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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