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12() 오후 4시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재판장, 방윤섭)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고 난 뒤 지난 6월 초 쌍방의 쟁점 변론, 720일 전문가 증인 채택 여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변론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7월 변론의 쟁점이었던 4명의 전문가 증인 채택여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변론에서 재판장은 원고(갑상선암 공동소송 쪽, 법무법인 민심)가 제기한 4명의 전문가 증인 중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와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증언하는 것을 전제로 채택할 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나머지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한 바 있다. 이번 10월 재판에서는 4명의 증인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현재 이 증인들이 왜 필요한 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와 그 외에도 새롭게 주장할 자료나 논거 등의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출발점이었던 균도네 소송(김진섭 씨 가족 소송), 지난 823일 부산고등법원 406(재판장 손지호)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재판장은 이미 꽤 오랫동안 다투었고, 임기가 다가와 내년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어, 서둘러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한다. 오는 111() 고등법원 406호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방사선은 양이 문제가 되지, 자연배경 방사선이냐 인공 방사선이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과학적이고 통상적인 영역에서 방사선은 100mSv(미리시버트) 이하에서는 그 방사선 물질의 작용으로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한수원 쪽, 태평양 법무법인)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원고(김진섭 씨 가족 쪽, 법무법인 민심)쪽 주장이 대별되고 있다.

 

탈핵신문 2017년 10월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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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