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파이로·고속로 간담회서 평가방식 논의

 

지난 1027() 정부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과기정통부 주관의 2회 원자력R&D 이슈 관련 소통강화 간담회가 열렸다. 과기정통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민사회단체(환경연합, 녹색연합),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파이로와 고속로 연구사업 이슈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단국대분쟁해결센터는 이 자리에서 지난 9~102개월 동안 실시한 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R&D 갈등영향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해결 프로세스로 3가지 종류의 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자체평가()으로 과기정통부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연구지속을 원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전문가 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이에 대하여 토론하면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토대로 판단한다.

 

2안은 소통간담회()으로 찬-반 이해관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초청한 전문가들이 연구성과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가 판단하는 방식이다. 3안은 참여적 현안검토()로 쟁점에 이해관계가 없는 3자이면서 일정정도의 과학적, 직업적 전문성을 지난 사람들이 현안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3가지 방식 외에 다른 방식도 도입될 수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평가위원회의 형태와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주 통신원

탈핵시문 2017년 11월호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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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