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17.12.13 12:38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지난 1130() 해산대회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917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행동은 지난 727일 결성 이후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달려왔다. 시민행동은 이번 공론화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과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기계적 중립과 보수 야당과 언론, 핵발전업계의 집중 공세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론화가 출발된 문제가 있었음을 짚었다. 시민행동은 이 문제를 극복해 백지화 결론을 끌어내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역량과 소통의 한계가 있었음도 평가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는 여러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평가 자리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왜 공론화에 참여했는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 과도한 낙관주의였다, 숙의민주주의가 아니다, 에너지민주주의는 진전했다, 핵발전소 문제를 많이 알릴 수 있었다, 탈핵에너지전환은 다수 동의를 얻었다 등등.

 

이번 공론화는 결과를 떠나서도 돌아볼 지점이 참 많은 과정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탈핵운동 진영은 물론 시민사회가 이번 경험의 성과와 한계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해산대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이번 공론화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성과와 한계를 잘 남기고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다시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공론화 결론이 난지 한 달도 안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가 정말 심상치 않다. 문제는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에는 18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5기가 건설 중이라는 점이다.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위험한 상태에서 핵발전소 운영과 건설이 계속되는 문제는 공론화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탈핵운동은 안전에는 양보 없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탈핵신문 2017년 12월호 (제59호)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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