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전국회의()’, 경주 기자회견고준위 핵폐기물 정책대응 예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연대모임 결성을 앞두고, 그 존재를 알리는 첫 기자회견이 경주시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주, 영광, 고창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여 명은 지난 227() 오후 1시 경주시청에서 앞에 모여 경주의 고준위 핵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칭)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대응 전국회의()’ 주최로 진행했다.

 

지난 227() ‘(가칭)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대응 전국회의()’가 주최한 경주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경주지역 사회단체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계획 백지화, 박근혜 정부 고준위 기본계획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대권 대표(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는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2013. 10~2015. 6)했고, 이 권고안에 근거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2016. 7)한 뒤, 그 관련 법안도 정부입법으로 발의해(2016. 1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폐기되지 않은 채 확정된 행정계획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적인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계획을 확정짓기도 전에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50년 수명의 고준위 핵폐기장을 임시라는 이름으로 건설·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또 모든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핵발전소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익중 공동대표(경주환경운동연합)는 연대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 건물 내부 수조에 보관한다(습식보관). 하지만, 경주의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으로 배출양이 많아 1992년부터 핵발전소 건물 바깥 부지에 캐니스터라는 건식저장시설(공냉식)을 별도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몇 년 간격으로 반복해서 건설해 온 캐니스터가 300기에 이르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저장시설 부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시작해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결국 중·저준위 특별법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경주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관계시설이란 이름으로 월성핵발전소 부지에는 캐니스터 300, 맥스터 7기가 건설·운영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경주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 역시 곧 꽉 차게 된다(20206월 포화 예정). 최소 건설 기간 2년을 고려했을 때, 7월 이전에 추가 맥스터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월성핵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7월 중 맥스터를 착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맥스터 등의 시설을 견학시킨 후 선물 및 식사 제공, 마을 잔치 지원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항 지진(규모 5.4) 발생 다음 날인, 작년 1116일 인근 마을이장 60여 명을 모아 선심성 단체 관광까지 다녀왔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마을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주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이장들은 마을에 없었다. 전체 예산 2,800만 원 중 한국수력원자력()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경주지역 여론은 맥스터 건설 계획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날 참석한 민주노총경주지부, 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등 경주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번 ‘(가칭)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대응 전국회의()’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경주지역 시민사회의 맥스터 저지 운동을 본격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전국회의()’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과제로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선정했고, 최근 산자부 차원의 추진 계획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탈핵운동은 작년 가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이후 내부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전국 단위의 연대기구들은 존재하지만, 핵발전 최대 현안인 고준위 핵폐기물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핵발전소 인근의 영광·고창·광주전남·전북대책위가 연대하여 구성한 고준위 핵폐기장 호남권 공대위()’, 작년 연말 전국의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인 단위의 연대모임을 제안해 구성한 연대기구의 명칭이, ‘(가칭)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대응 전국회의(, 이하 고준위 전국회의())’이다.

 

현재 고준위 전국회의()’는 주요 활동 목표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관련 법안의 전면 백지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의 재수립 핵발전소 각 지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즉각 중지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로는, 영광, 경주 등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 종교계, 녹색연합, 한살림, 탈핵교수모임 등 시민단체·생협 등이 있고, 참가여부를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이 있다. 지난 1월 초 첫 전국회의(서울)를 시작으로, 워크샵, 기자회견을 비롯해 연이어 전국회의를 진행하며, 참가단체 확대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홍·윤종호 통신원

탈핵신문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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