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2018.04.16 16:45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에 시정 권고를 냈다. 이 소식에 많은 한국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2011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현재, 사고 현장과 일본 상황에 대해 보고한다.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현재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태평양에 접한 일본의 8개 현(한국의 광역지자체에 해당, 편집자 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는 모든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슘과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출업체에게 플루토늄 등 기타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 일부 지역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홍콩,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 20158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국제 무역의 규정 책정과 교섭·통상 분쟁 해결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관으로, 이번 권고는 WTO ‘분쟁처리위원회가 심사해 내린 결론이다.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차별’, 검사 증명서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며, 한국 정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당분간 논쟁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WTO가 내린 이 권고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무엇을 먹고 또 안 먹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이 내리는 선택의 문제다. ‘싫은 것은 싫다’, ‘일본 식품은 먹고 싶지 않다등의 시민 감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시민의 목소리에 힘입어 한국 정부가 내린 수입금지 조치가 WTO라고 하는 국제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사능 오염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공통되는 골치 아픈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후에도 핵발전소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식품을 자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의 일본 식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치100베크렐(Bq)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오염의 기준이다. 현재 일본에서 이 기준은 상당히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다. 20113월 사고 직후에 일본 정부가 설정한 잠정 규제치는 식품(육류·야채·생선 등) 1kg 당 요오드 2000베크렐(Bq, 방사선을 방출하는 강도를 표시하는 단위. 1Bq1초에 한 번의 핵분열로 한 개의 방사선을 내놓는다, 편집자 주), 세슘 500베크렐이었다. 잠정 규제치가 너무나 높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20124월부터는 세슘 100베크렐 이하로 새로운 기준치를 설정했다(이 시점에서는, 요오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사고 직후에는 499베크렐까지는 유통이 가능했고, 지금은 99베크렐까지는 유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고 전에는 일본 식품에 세슘 따위는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100 베크렐은 아주 높은 수치이다. 500베크렐의 경우, 식품만으로도 연간 약 5밀리시버트(mSv, 참고로 연간 피폭허용선량은 1mSv, 편집자 주)를 피폭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품을 통해 100베크렐을 섭취할 경우 연간 약 1밀리시버트 피폭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일본이 오염지대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은 식품으로부터 1밀리시버트를 피폭할 수 있지만, 국민은 지금까지 핵발전으로부터 편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아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이 정도까지 오염식품의 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식품 공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고 후 일본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13월 시점에 후쿠시마와 관동지역(일본의 도쿄를 비롯한 인근의 6개 현을 뜻함, 편집자 주)에서 생산된 야채에 대한 방사능 측정치 중 특히 높은 것은 요오드 54,100베크렐/kg, 세슘 82,000베크렐/kg이 검출되었다. 당시에도 현재처럼 100베크렐로 규제했더라면 마트와 시장에서 고기도, 야채도, 생선도, 우유도 거의 대부분 진열대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는 현재도 방사능 오염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처럼 결코 ‘0’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잠정 기준치 100베크렐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기준치가 될 것이다.

 

사고로 인한 오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일본 정부는 잠정기준치인 세슘 100베크렐의 근거에 대해, 식품의 국제 규격을 작성하는 코딕스(Codex)위원회(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설치한 위원회, 번역자 주)가 식품으로부터의 피폭량을 연간 1밀리시버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100베크렐은 안전한 기준치가 아니라 1밀리시버트까지 피폭해도 어쩔 수 없다는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현재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대부분 100베크렐 이하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산 쌀(현미)’은 전수 조사(측정)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하라며 선전하고 있다. 검사는 먼저 스크리닝 레벨로 50베크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출하한다. 50베크렐을 넘을 경우에는 정밀성이 더 높은 측정기를 사용해 75베크렐 이하이면 출하한다. 정부는 말 그대로 기준치(100베크렐)’를 넘는 것은 유통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식품이 기준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기준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대응은 전혀 달라진다.

 

기준치가 너무나 높다고 생각하는 일본 시민은 많다. 그래서 생협 등에서는 독자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해 별도로 기준치를 만들었다. 아래 표에 생활클럽 생협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기준치를 소개한다. 생협이 만든 기준치는 사고 후 5년이 지나서 만든 것으로, 정부가 규정하는 기준치의 절반으로 설정했다. 사고 직후에는 생활클럽 생협도 오염 지대에 있는 생산자를 고려해 정부와 같은 수치를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다.

 

 

<일본의 식품 중 방사성 물질의 규제치>

 

방사성 물질의 잠정규제치’ (Bq/kg) (20113172012331)

식품군

야채

곡류

고기계란생선 기타

우유유제품

음료수

방사성 요오드

2000

2000

2000

300

300

방사성 세슘  

500

500

500

200

200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Bq/kg) (201241)

 

일반식품

유아용식품

우유

음료수

방사성세슘

100

100

50

50

10

 

생활클럽 생협의 독자적 기준치’ (Bq/kg) (20164)

 

육류

청과물·생선

유아용식품

음료수·이유·

방사성세슘

10

25

불검출

5

 

 

한편, 소비자들로부터는 규제치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서 큰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시민에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오염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답이 없는 큰 문제다. 누구나 오염된 것은 단 1베크렐이라도 먹고 싶어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일본의 세슘 100베크렐이라는 기준치는 너무나 높다. ‘기준치는 더욱 인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클럽 생협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실제로 기준치인하는 가능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현장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노심이 용융된 1~3호기의 핵연료는, 핵반응로 바닥을 뚫고 건물 지하 어디쯤인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호기

격납용기 내부 조사는 20154월과 20173월에 진행했다. 격납용기 바닥까지 소형 로봇을 내려 수중 영상 촬영과 선량 측정을 진행했다. 격납용기 중 공간선량률은 아주 높은 4.1~9.7시버트/(Sv/h)로 나왔다(1Sv=1000mSv, 편집자 주).

최근 측정에서 수위가 약 2m인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영상을 분석해도 핵반응로 주변의 여러 기기와 구조물이 위에서 떨어진 상태로 쌓여 있기 때문에 녹아내린 연료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2호기

 

격납용기 내부 조사는 20171~2월과 20181월에 여러 종의 로봇과 리모콘식 카메라를 이용해 진행했다. 2017년 조사에서는 핵반응로 바로 아래쪽 인근에서 10그레이/(Gy/h, 10시버트/시와 같다), 핵반응로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에서 70~80그레이/시로, 놀라울 만큼 높은 선량이 측정되었다. 이것은 핵연료가 넓은 범위로 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조사에서는 핵반응로 바로 아래쪽에 핵연료 집합체 일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핵반응로 바닥에 적어도 직경 20이상의 구멍이 생겨, 그 구멍에서 연료집합체 일부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그 주변에는 암석 상태의 덩어리가 쌓여 있는데 녹아내린 연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전체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더욱 더 파악이 힘든 상태이다.

 

3호기

201410, 201510, 20177, 3회에 걸쳐 격납용기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3호기는 격납용기 내 수위가 높을 것(6.4m)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수중 유영식(遊泳式) 로봇 등을 이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영상 분석을 통해, 핵반응로 압력용기 바닥에 설치된 제어봉 구동장치가 다수 파손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표면에 핵연료로 추정되는 용융물이 넓게 부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덩어리 형태가 되었다고 예상되고 있는 핵연료 용융물은 찾을 수 없었다. 격납용기 수위는 추정한대로 약 6.3m이었다. 수위가 높고 물이 차폐체가 되어 있어서, 격납용기 내 선량률은 3기 중에서 제일 낮은 1시버트/시였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회수하고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전체를 해체·철거할 계획이다. 방사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로봇을 투입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사선이 아주 강력해서 로봇이 망가지거나, 대량의 폐기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못 돌아오는 로봇들도 속출하고 있다(로봇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대 당 수 억 엔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후 7년이 지났지만 현장 검증조차 불가능하고, 핵연료 위치도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실상이다.

 

핵발전소 내에는 오염된 대량의 폐기물과 사용 후의 보호 의류 등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환 냉각 회수물에서 방사능이 흡착된 흡착탑과 필터 종류, 폐액 슬러리와 슬러지 용기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것들까지, 방대한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쌓여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 작업은 약 30~40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예정대로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11년 사고 발생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의 대부분은 복구 작업, 오염수 대책, 폐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폐로라고 해도 사용후핵연료와 핵반응로 바닥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고, 핵반응로 건물을 해체하는 아주 어려운 공사만 하더라도 현실 가능성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

 

대량의 트리튬(삼중수소) 오염수의 존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고열을 내는 연료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순환 냉각수를 핵반응로 건물 지하에 투입하고 회수해,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수소의 방사성동위원소인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필터 등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삼중수소 오염수가 현재 사고 현장의 탱크에 약 80만 톤(8000조 베크렐) 저장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양은 매일 늘어나고 있다.

 

삼중수소는 방사선 붕괴 시에 나오는 베타선의 경우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인체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위험성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평가에서도 세슘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삼중수소수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그 일부가 세포 핵 안에까지 들어가 DNA(유전자)를 구성하는 수소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낮고 또 날아가는 거리가 짧은 베타선의 특징 때문에 유전자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상처를 주어 감마선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그리고 삼중수소가 유기화학물 내로 들어간 형태(유기 삼중수소)가 되면, 인체에 흡수되기 쉽고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기도 쉬어져 장기간에 걸쳐 머무른다고 한다.

 

해양 방출로 인한 바다 오염

 

대량 발생한 삼중수소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사고 직후부터 해양으로 방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인 다나카 위원장과 현재 위원장인 후케타 위원장은 작년 말 이와키시 등을 방문해 희석해서 해양으로 방출하는 방법밖에 선택지는 없다며 지자체장 등을 설득하고 있다. 희석이란 현재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삼중수소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과 섞어서 방출하는 것이다. 총량규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과 섞어서 모두 바다에 버리자고 하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계산으로는 총량 80만 톤의 삼중수소 오염수를 하루에 400톤씩 처분해 최장 66개월(5.6) 동안 매일매일 계속해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사고 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통상적으로 방출해온 방출량의 400년 분량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은 삼중수소수 해양방출에 단호히 반대한다, 바다의 방사능 오염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중수(이중수소)를 감속재로 이용한 CANDU(캔두)형 핵반응로가 있다. 중수에 중성자가 부딪치면 삼중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중으로 삼중수소가 방출되는 양도 많아진다. 캐나다의 피커링 (Pickering)핵발전소와 브루스(Bruce)핵발전소와 같은 CANDU형 핵반응로가 집중적으로 입지(8)한 주변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1988년 시민단체가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 원자력위원회가 정리한 2개의 보고서에서는 유전 장애, 신생아 사망, 소아 백혈병 증가가 인정되었다. 그 이후에도 삼중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피커링핵발전소 등이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음료수 내의 삼중수소 농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20095월에 온타리오주 음료수 자문위원회는 음료수 내 삼중수소 농도를 캐나다 정부가 정하는 7000베크렐/리터에서 20베크렐/리터로 인하하도록 주 환경장관에게 제언해, 이것이 현재 온타리오주 음료수 규제기준이 되었다(한국의 월성핵발전소1~4호기는 CANDU형 핵반응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하고 있는 수치는 10,000베크렐/리터다. 일본에서는 제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배수 중의 농도 제한치가 사실상 음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60,000베크렐/리터다. 일본의 기준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

 

아이들에게 갑상선 암이 다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방출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이후 몇 십 년 이상 계속될 문제의 시작일 수 도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방사성 요오드다.

 

사고 당시 후쿠시마현에는 약 16만정의 요오드제가 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복용 지시를 아예 내리지 않았고, 아무도 요오드제를 복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후쿠시마현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 갑상선 검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194명의 악성 및 악성이 의심되는 갑상선암 발병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사고 당시 18세 이하 약 38만 명에 대해 201110월부터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18세 이하 주민들 사이에서 갑상선암이 증가했고, 그 원인이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경우 갑상선 피폭량 측정은 실시되지 않았다. 20113월 말에 3개 기초 지자체 아동 108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스크리닝 검사가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25년 전 체르노빌 사고의 교훈이 하나도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과혹사고를 대비한 방사선 방호책 구축의 실패로, 어린이들의 갑상선 피폭을 막을 수 없었고, 피폭량 조차도 알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소아 갑상선 암은 연간 100만 명 당 1~2명 정도가 걸리는 극히 드문 질병이다. 그러나 후쿠시마에서는 첫 번째 검사(대상자 약 37만 명 중 81.7%인 약 30만 명이 검사를 받았음)에서, 악성 및 악성이 의심되는 116명이 발견되었다. 굉장히 높은 발병률이다.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가 20163월에 조사 중간보고를 공표했다. 그 중 갑상선 검사에서 발견은 수십 배로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향후 임상 진단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없는 암을 다수 발견할 가능성때문이라고 했다.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있다, 과잉진단이라는 주장이다. 발견된 갑상선암은 방사선의 영향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식의 발언도 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굉장히 비과학적인 평가였다. 일본 정부가 국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지적해 두겠다.

 

4살 어린이 발병 사례도

 

이렇게 많은 갑상선암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는 일본 정부를 대신해,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3·11 갑상선암 어린이 기금20167월에 설립했다. 그 지원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 4살이던 소아갑상선암 환자가 발견되었다.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가 갑상선암 다발에 대해 방사선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고 당시 5살 이하 어린이에게 발병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그 논리를 뒤집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사고 당시 4, 5살이었던 아동의 갑상선암 발병은 확실히 있다.

 

갑상선암이 발병한 사람과 그 가족의 대부분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갑상선 검사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 및 확대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현은 검사를 향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현장과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했다. 멜트다운(노심용융)을 일으킨 1, 2, 3호기 핵반응로 상황과 우리들의 생활공간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핵반응로 건물에서는 현재도 연간 약 8억 베크렐의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와 해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더 많은 영향이 밝혀질 것이다.

 

 

사와이 마사코(澤井正子,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탈핵신문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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