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18.12.25 10:11

정책건의서 받고도 일체 언론브리핑 없는 공론 설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방사성폐물 관리정책 재검토(공론화)를 2019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재검토 계획을 어떻게 세울 지 주목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아직 일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을 ‘정책건의서’로 정리해 11월 27일 산업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6개월이나 논의한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 내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정책건의서는 산업부 손에 쥐어져 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 등 재검토 계획을 올해 연말이나 1월쯤 고시를 확정하고, 내년에 본격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검토준비단 15명(정부추천 4명, 원자력계 추천 3명, 환경시민단체 추천 3명, 원전소재지역 5명)은 6개월 동안 재검토 의제와 순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 재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검토 순서와 의제는 합의했지만, 지역주민 범위와 재검토위원회 구성 원칙은 끝까지 합의 못한 채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 위 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이 산업부에 전달한 최종 ‘정책보고서’ 가운데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범위에 관한 의견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위 5개 안 가운데 3안과 5안을 유지한 채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

환경단체 3명의 재검토준비단 위원은 지속적으로 4안을 주장했고 핵발전소 소재지역 위원들은 1, 2, 3안을 주장해 왔다. 그러던 중 지역위원들과 환경쪽 위원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지역위원 5명 배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는 5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검토준비단 정부 측 위원이 반대해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과 지역주민 범위 관련해서는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재검토준비단이 산업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 주요 내용은 △재검토는 의제별 성격에 따라 의견수렴 대상을 전 국민,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 △공론화 순서는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지역공론화 순서로 진행할 것 등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 관련 반경 5km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20~30km)을 두고 다수안을 만들었으나 전체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검토위원회 구성 역시 중립적 인사와 이해관계자 비중을 두고 합의 못했다. 산업부가 정책건의서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지역주민 범위와 재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정할지 주목된다.


재검토준비단은 10개의 재검토 항목과 27개의 세부의제를 도출했다. 재검토 항목은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 핵발전소 부지 내 관리에 관한 사항, 핵발전소 부지 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나눴다. 기본방향 재검토 항목은 고준위방폐물 발생량과 포화전망, 관리원칙, 사용후핵연료의 성격 및 관련용어 정리다. 핵발전소 부지 내 관리에 관한 재검토 항목은 저장시설 확충 여부, 시설규모·운영기간·주민소통방안이다. 핵발전소 부지 외 관리에 관한 재검토 항목은 관리시설 확보와 부진선정 방안 의제를 담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본 재검토 항목과 의제는 향후 재검토 과정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를 망라한 것으로, 이에 기초하여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건의서이므로 세부의제는 산업부나 재검토위원회가 확정하게 된다.


용석록 객원기자

탈핵신문 2018년 12월호(복간준비호)




Posted by 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