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18.12.25 10:38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습식저장조 /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부산

“핵발전소 소재 지역 ‘비토권’은 인정하되 ‘유치권’ 인정 안 돼”

공론화가 임시저장시설 건설 수단으로 전락할까 견제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지난 11월 9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에 전달했다. 이들은 재검토준비단을 주관하는 실무진들이 일정에 쫓겨 합의안 만드는 것에만 급급해 보인다며, 핵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성실히 논하려면 재검토 기간을 제한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의견서 서두에 “재검토준비단 회의를 참관하며 향후 추진 될 재검토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처럼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크게 인지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재검토 기간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논의기간 중에 저장수조가 포화되면 핵발전소 가동 중단 △의제는 논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뤄야 함 △의제별 의견수렴은 ‘단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교육·홍보·알림의 원칙을 재검토위원회의 주요한 원칙으로 수립해야 함 △정보 생산·유통의 불평등 문제 해소할 방안 마련 등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한 지역 의제는 의견수렴 범위를 전국 범위, 핵발전소 반경 30km 범위(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로 구분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단위별 의견수렴 결과가 다를 경우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비토권’은 보장하되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논의가 핵발전소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민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알림’의 원칙을 주요하게 수립해야 하므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불균형한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제한 없이 홍보비를 사용하는 핵산업계를 적절히 규제하고,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 공론화위원회가 만든 홍보영상은 티비를 키는 순간 안방에 핵폐기물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는 핵폐기물 문제는 전기를 쓰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핵폐기물 처분과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재검토준비단 운영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재검토준비단 회의에 참석한 핵산업계 추천 위원들은 저장수조가 포화되어 핵발전소가 멈춰야하는 상황을 염려하여,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9개월 이내 혹은 월성1호기 수조가 포화되기 이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일정에 쫓겨 논의를 축소하지 말 것과 재검토 기간에 고준위방폐물 저장수조가 포화되면 핵발전소는 멈출 것을 주문했다.



∥경주·울산

경주, “지역 사안은 지역 사람들이 정하게 해달라”

울산,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은 지난 10월 16일 경주시 양북면 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재검토준비단 활동경과와 향후일정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경주 주민설명회는 재검토준비단 은재호 단장이 진행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다수는 “정부가 중저준위 핵폐기장 지을 때 약속하기를 경주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련시설은 안 짓기로 했는데 임시저장고 계획이 웬 말이냐”며 “정부는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더불어 “지역 사안은 지역사람들이 정하게 해달라”고 말하며 반경 5km 이내의 사람들이 지역주민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울산시의회와 울산북구의회, 울산울주군의회는 정부가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하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재검토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하며, 최종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재검토준비단에 제출했다.


특히 울산북구의회는 북구가 경주시내보다 더 가까운 거리임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용석록 객원기자

탈핵신문 2018년 12월호(복간준비호)

Posted by 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