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학생’ 토론회 참관기

 

공혜원(성미산학교 12학년)

 


핵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핵쓰레기)’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높은 열과 엄청난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지금 현재 발전소 내의 임시저장소에 쌓이고 있는 중이다. 연간 약 700톤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배출하고 있고, 2016년부터 각 발전소의 임시저장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이 핵쓰레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십 년간 핵폐기장을 지으려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서 해외사례 중 성공적인 공론화로 인정받는 영국의 CoRWM(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편집자 주)을 참고하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현재 온라인으로 국민의견수렴센터를 운영하고, 토론회, 타운홀미팅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공혜원>

6월 1차 서울 대학생 토론회…토론보다 질의응답 중심

1차 대학생 토론회는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렸다. 대학생 참가자와 일반 참가자로 나뉘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반인 참가자에 신청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세대 대학생 참가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 3만원을 선물하였고, 필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책자와 기념품만 받았다.

토론회 시작 전, 6명의 토론자들의 글을 읽었다. 그런데, 이 6명의 토론자 중 5명이 중간저장시설에 대해 언급하며 동의하였고, 한 토론자는 재처리를 주장하였다. 한 토론자의 글은 ‘최적의 시기, 최선의 선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추진!’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안에 집중하였고, 처리를 하기위해 고려해야할 지점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었다.

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들의 소개를 시작으로 간단한 영상과 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위원이 발표를 했고, 이어서 토론자들은 각자 준비해온 글들을 읽었다. 분명히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은 고작 30분이었고, 재처리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 등 질의 응답이 중심이었으며 토론은 거의 하지 않았다. 참여한 한 위원은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토론회 내내 위원들은 계속해서 미래세대 대학생과 함께하여 감격스럽다고 표현했다.

 

 

<함께 간 대학생이 받은 문화상품권 3만원. 사진출처 : 공혜원>

 

 

 

7월 2차 부산 대학생 토론회…‘원칙’에 대한 고민보다 ‘처리방안을 정하는 식’

2차 대학생 토론회는 7월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고리핵발전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핵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것 같다. 1차와 마찬가지로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했다. 6명의 토론자들 발표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는데, 재처리 찬성, 우주처분, 방사성 폐기물을 달로 가서 버리자 등 역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하였고, 대학생 질문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처분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를 선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보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토론의 분위기가 중간저장시설 부지 확보로 넘어갔고, 한 위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를 말하며 부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 돈도 필요없다 식의 반응, 또 합의한 주민들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상황을 설명하였다.

위원들은 분명히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떠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야하는 원칙들을 정하는’ 위원회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대학생 토론회에서는 그런 원칙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처리방안을 정하는 식’의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공혜원>

 

 

‘대학생’ 토론회, 미래세대 청년·청소년은 배제

또, 미래세대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영국의 CoRWM에서는 6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1305명의 13~18세의 청소년들이 공론화에 참여한 바 있다. 공론화는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수 있어야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발행일 :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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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