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2015.11.08 13:25

신규핵발전소 예정부지인 영덕은 1111()~12()을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일로 공표한 뒤 핵발전을 강행하려는 정부·한수원·찬성주민단체 등은 무산시키기 위해, 핵발전을 반대하는 영덕범군민연대·영덕주민투표추진위 등은 성사시키기 위해 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탈핵신문은 영덕주민투표 선거관리를 위해 지난 1013() 출범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노진철 위원장과 이원용 사무처장을 1024() 영덕 현장에서 만났다.

 

 

 

노진철 위원장

 

 

자기소개를 해달라

 

경북대 사회학과에 재직중이며, 지역사회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환경사회학회·한국이론사회학회 회장,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민교협 상임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덕주민투표와 관계하게 된 계기는

지난 6월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9‘4만 영덕군민 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 궐기대회, 1111일을 영덕주민투표일로 공표했습니다.

영덕주민투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준비위가 105() 구성되었고, 1013()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영덕은 어떤 상황이고, 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나

영덕은 1989년 핵폐기장 유치 문제가 처음 제기됐고, 그 이후도 2003, 2005년 핵폐기장 유치 논란이 반복된 곳입니다. 2010년 핵발전소 유치 신청 이후 영덕은 최근까지 지역발전 방향을 놓고 지역주민들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삼척은 민심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10월 삼척주민투표 과정을 지켜본 영덕주민들도, 2010년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묻는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영덕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는 요구를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한농연영덕군연합회가 영덕군의회에 영덕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주민투표를 잘 모르시는 영덕주민들도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군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덕주민들이 지난 77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교부신청을 했지만, 영덕군수가 720일 거부했습니다. 결국 기존의 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후 99일 주민투표추진위원회에서 민간 주도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핵발전소 문제는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적 기본권으로, 주민투표의 기본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정부주도로 실시되지 못하지만,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역시 기존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역주민의 의문도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행정 절차상의 구속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같은 주요현안의 경우, 절차적으로 주민수용성 여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역할을 하나

17명의 관리위원이 있습니다. 변호사, 생협·시민단체, 종교인, 언론인, 지역의원, 조합장, 이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영덕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도 자문의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이 자기 개개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덕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 여부로 겪고 있는 갈등을 투표로 종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찬성 측, 반대 측 공히 주민설명회를 진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11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이 투표안내와 공보물 발송하고, 116일 개표소를 공표하고, 영덕읍, 강구, 영해에서 3차례의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가 영덕주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영덕군과 산자부에 주민의견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덕주민들의 의견을 기반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영덕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1111()~12()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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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용 사무처장

 

본인소개를 해달라

영덕군의회 3~4대 군의원과 6대 군의장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 유치 당시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 난 이후, 저를 비롯한 영덕 지역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 여부는 영덕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분들의 권유로, 현재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111~12, 민간 주도로 영덕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영덕군민들께서는 우리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확실한 의사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지역주민 100%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탈핵신문 2015년 11월

오하라 츠나키·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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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