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26년 동안 고준위 핵폐기물 1,699봉 반입
고준위 핵폐기물 반입·실험·보관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무려 1,699봉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모 의원실에 제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987년~2013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1,699봉이 옮겨졌고, 1993년과 2002년에는 200봉이 넘는 사용후핵연료가 운반되었다고 한다.




지난 8월 29일(월)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전, 조례운동본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밀반입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전 유성, 핵 연구 및 생산 시설 주변에 32만명 거주…반복되는 사고에 불안은 증폭!
‘사용후핵연료의 핵발전소 외부 반출 절대 없다’는 기존 발표와는 달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인접 주민들에게 핵폐기물 반입에 대한 어떤 자료 공개나 안전 조치 등도 없어 불안감은 더해진다.


고준위 핵폐기물이란 핵 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핵반응로(=원자로)에서 꺼낸 것으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해 사람이 바로 옆에서 약 0.02초만 피폭당해도 치사율 100%에 이를 만큼 매우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년 동안 엄청난 양이 옮겨져 왔다고 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가 치민다.


대전 유성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 생산 공장 등 핵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생산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반경 10km 안에 32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다, 그동안 중수누출, 방사성 요오드 검출, 방사능 피폭 등 여러 사고들이 있어 왔기에 불안감은 더욱 크다.

 

연번

운반 시기

운반 형태

운반량()

출처(호기)

1

19874

집합체

179

고리1

2

19875

집합체

179

고리1

3

19876

집합체

179

고리1

4

19885

연료봉

46

고리1

5

19905

집합체

175

고리1

6

19917

집합체

179

고리1

7

19925

집합체

179

고리1

8

19934

집합체

235

고리2

9

19963

연료봉

2

영광4

10

19987

연료봉

3

울진2

11

20023

연료봉

9

고리2

12

200212

집합체

264

울진2

13

20044

연료봉

10

영광1

14

200511

연료봉

6

영광4

15

20068

연료봉

6

영광2

16

200712

연료봉

10

울진3

17

200810

연료봉

6

영광2

18

20105

연료봉

4

영광4

19

20107

연료봉

10

고리2

20

20117

연료봉

10

고리3

21

20138

연료봉

8

한빛(영광)1

 

※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준위 핵폐기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와 후대에게 무책임한 짓!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매년 750톤가량 발생하며, 2019년 월성(경주)핵발전소를 시작으로 한빛(영광), 한울(울진), 고리(기장), 신월성(경주) 핵발전소가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직접 처분’과 ‘재처리 후 처분’ 방식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으나, 최소한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기에 어떤 나라도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핵발전소를 보유한 많은 나라들이 관련 정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25일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8년까지 부지 선정→2035년 중간저장시설 가동→2053년 영구처분시설 가동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았고, 지난 8월 1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작년부터 건식재처리 기법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염두에 둔 실험과 연구를 공공연하게 언급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고준위 핵폐기물의 반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처리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인류는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는 이 폐기물을 최소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미 발생한, 그리고 계속 발생할 핵폐기물의 처분에 대해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거대한 핵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후대에게 엄청난 재앙을 미뤄두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반입·실험·보관 즉각 중단하라!…안전성과 투명한 정보공개 ‘3자 검증단’ 통해 확인하자!
최근 들어 정부와 핵산업계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과 재처리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공세에 들어갔다. 아울러 건식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도 ‘꿈의 기술, 환경 친화적, 공정이 단순하고 비용이 적으며, 핵확산 저항성’ 등 대규모 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엄청난 비용과 사고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실험이며, 자원 활용성이나 환경친화성은 핵산업계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실험을 국민적 여론이나 주민들과 소통 없이, 민주적인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인구 밀집 지역의 실험실에서 진행한다는데 있다.


유성 주민들은 지난 1년간 핵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니고 ‘연구와 실험 시설’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성의 핵시설들에 대한 ‘안전 감시와 검증을 위한 기구 설치’를 위해 1만여 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인접 주민들에게 유성이 방사능안전지대가 아님을 알렸고, 주민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와 정부, 핵산업계 쪽은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로, ‘핵발전소가 아니어서 관련법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지금, 비밀리에 유입되는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유입된 고준위 핵폐기물의 현황과 관리, 보관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3자 검증단을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의 유입과 실험, 보관 등 전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국정감사와 재발 방지 약속, 공개 사과, 사고시 안전 대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핵발전을 계속하는 한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난제다.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미뤄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이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와 국민적 여론 수렴이란 과정을 통해 현실적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탈핵신문 2016년 9월호 (제45호)

이경자(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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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