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17.03.11 11:28

 

눈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탈핵 정책은 아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탄핵 가부를 판결하지 않은 시점이라 조기 대선 여부도 불명확하지만, 대략 5월초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대선 준비는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당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의당만 대선 후보를 결정한 상황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3월 혹은 4월초까지는 대선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 역시 아직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선, 각 예비후보자들이 언론이나 지역 방문 등을 통해 발언한 것을 두고 그 정책을 가름해볼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은 각 정당별 내부 경선을 거치면서 큰 틀의 선거 정책이 확정되고, 본선에서 공식 선거 정책자료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 후보들은 본선에서 사용할 정책의 내용과 수위를 두고 아직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2060년 탈핵’, 심상정 ‘2040년 핵발전소 제로

이재명 국가에너지정책 전환, 원전 제로화’, 유승민 신고리5·6 등 동해안 8기 전면 재검토

 

지금까지의 주요 예비후보들이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선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회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에서 밝힌 ‘2060년 탈핵’ 공약을 기반으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9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게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지역방문 등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 입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유승민 국회후보(바른정당)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국가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경주 지진 당시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입장을 밝힌 유승민 국회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동해안에 집중된 핵발전소 8기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22()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신고리든 울진이든 신규 원전 건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의 경우, 당시 대선에서 밝힌 ‘2040년 핵발전소 제로공약에 기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신규 핵발전소 및 노후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핵발전소의 절반을 줄이고, 이후 10년 동안 나머지 핵발전소를 폐쇄해서 탈핵생태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희정, 안철수 신고리5·6호기, 재검토등 유보적 태도

 

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당)의 경우, 큰 틀에서 탈핵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기반한 전력수급방식에 대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으나, 언론 인터뷰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아직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큰 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일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당일 신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정부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신고리7·8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는 등 지역쟁점과 동떨어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발언에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차기 정부에서 재결정해야 한다며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에너지 관련 발언>(226일 현재)

문재인(더민)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설계수명만료 핵발전소 가동 정지.

- 40년 후 핵발전소 제로. ‘탈원전 로드맵수립

안희정(더민)

- 핵발전과 화력발전 기반의 전력수급방식 재조정

- 신고리5·6호기 건설, 노후 핵발전소 재검토

이재명(더민)

- 핵발전소 제로화 추진. 핵발전소 폐로시장 진출 및 육성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 항소 반대

안철수(국민)

- 신고리7·8호기 추가 건설 반대

-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차기정부에서 재결정

남경필(바른)

-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 검토. ‘핵무장 준비론

유승민(바른)

- 신고리5·6호기 등 건설 계획 중인 핵발전소 8기 전면 재검토

- 신고리든 울진이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동의 어렵다

원유철(자유)

- 북한 대비 2배 이상의 핵억지력 확보. ‘한국형 핵무장론

심상정(정의)

-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핵발전소 중단

- 2040년 핵발전소 제로. 탈핵생태국가 건설

(더민=더불어민주당, 자유=자유한국당, 국민=국민의 당, 바른=바른정당, 정의=정의당)

 

 

재검토’, ‘건설 중단’, ‘백지화등 미묘한 차이세부 탈핵정책 꼼꼼히 살펴봐야!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작년 울산과 경주 지진을 거치면서 핵발전 의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상정되기는 했지만, 후보별로 아직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이다. 특히 비슷하게 들리지만, 대선 후보들은 재검토’, ‘건설 중단’, ‘백지화를 명확히 구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들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다. 즉 재검토는 말 그대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취소나 폐쇄를 의미하지 않는다.

 

건설 중단역시 마찬가지이다. 발전소의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해외사례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백지화혹은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다. 즉 일시적인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폐쇄를 구별함으로서, 핵발전 의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의지를 구별 짓는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무조건 탈핵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호응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탈핵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경필, 원유철 핵무장론을 선거공약으로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와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핵무장론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핵무장 준비론한국형 핵무장론으로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결국 핵무기를 갖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최근 탄핵반대 집회에서 극우세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이 대선 본선에서도 다뤄질 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핵신문 제50호 (2017년 3월)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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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