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이하, 5·6호기)를 두고 건설 찬성하는 주민과 건설 반대하는 주민들이 각각 서명운동을 벌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이 5·6호기 건설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5·6호기 건설 중단 입장을 내는 상황 속에 울주군 내의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의회,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결의안 10명 중 6명 찬성으로 채택

 

울주군의회가 27()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결의안을 의원 10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생면 주민들이 자율유치했으므로, 5·6호기 건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는 지난 22() 바른정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과 바른정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낸 뒤 5일 만에 채택된 결의안이다. 울주군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하 의원과 장 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 입법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22일 하태경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핵발전소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길 경우 기존 부지 안에 추가로 발전용핵반응로(=원자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장제원 의원 등 13명의 의원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발전소 건설 규정에 따라 핵발전소 부지 반경 32km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핵발전소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울주군주민회 등 40여 시민사회단체, 결의안 채택 찬성 의원 사퇴촉구!

 

28일 울주군주민회와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울주군의원 가운데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의원들의 사퇴와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5·6호기 건설에 찬성하는 울주군 (사단법인)서생면주민협의회는 ‘5·6호기 건설이 계속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10()에는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단체 회원들이 28() 울주군의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

                                는 의원들 사진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며 항의했다. ©용석록

 

이 소식을 접한 5·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울주군주민회 등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국회입법 촉구 울주군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14()부터 온라인서명운동을 벌여 이틀 만에 500명의 서명을 받았고, 16() 기자회견을 열어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명을 더 받아 울산시와 국회, 울주군의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울주군의회의 입법화 반대 결의안에 반대한 김민식 울주군의원은 결의문 내용을 의원들 간에 미리 소통하지도 않았고, 당일 아침 본회의 시작하기 전 티타임에 결의안을 접했다, “주민 여론수렴 과정도 없었고, 핵밀집지역에 5·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도 사전에 특위와도 아무 의견 조율이 없었다고 항의하며 의장에게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신고리5·6호기, 신규원전 건설 중단언급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이 28일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에 대한 정책을 대통령후보의 울산핵심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5() 국민의당 최고위원회가 울산 민생현안을 둘러보러 온 자리에서도 박지원 당대표와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미창위)신고리5·6호기는 다수호기 안전성과 지질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울산이 지역구인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도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국회의원은 26일 울산MBC 교양 프로그램 울트라의 영상 인터뷰에서 모두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적인 흐름은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하지만 5·6호기 건설로 이주할 예정이던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과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함께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법 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탈핵신문 제50호 (2017년 3월호)

용석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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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