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2019.03.02 20:54

기획 _ 후쿠시마는 지금(3)

후쿠시마 사고 8년 _ 방사성 오염폐기물 처리


방사성 오염토 공공사업과 농지조성에 이용 움직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부터 8년이 지났다. 사고 현장 수습 작업과 함께 큰 골칫거리가 방사성 물질 오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다. 사방팔방으로 대량 비산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과 소각재, 하수오니 등이다. 그 중 일본 환경성이 지정폐기물(8000베크렐/kg이상)로 정한 것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21만8,170톤에 이른다.


분별한 오염토양을 매립하는 모습 (사진 = 일본 환경성 중간저장시설 정보사이트)


지자체, 방사성 오염토 매립 실증사업 추진


오염토양 등 방사성 물질 오염폐기물 처리문제는 후쿠시마 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먼저 8000베크렐/kg 이하는 각 지자체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시와 오오사키 지구 등 4곳에서 실험 소각, 도치기 현 나수마치와 이바라기 현 도카이무라 2곳에서 매립 실증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주민들이 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8000베크렐/kg 이상은 국가가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각 광역지자체마다 하나씩 설치될 최종처분장에서 국가 책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부지 선정에 성공한 광역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성 물질 오염폐기물 처리문제는 곳곳에서 깊어지고 있다.


일본 환경성, 오염토 공공사업에 이용하라는 방침 내려

농지조성에 재활용 움직임 vs 주민은 반발

일정기준 방사성오염폐기물 일반산업폐기물과 동일 소각


최근에는 방사선 오염토양을 공공사업이나 농지조성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2016년 12월 후쿠시마 현 미나미소마시 오염토양 임시보관소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후쿠시마 현 이이타테무라 나가도로 지구에서는 오염토양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해 방사성 세슘 이행상황을 조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나가도로 지구에서는 이후 오염토양을 이용한 성토 조성과 노지 재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2월에는 후쿠시마 현 미나미소마시에서도 4차선 자동차 도로 정비에 오염토양을 활용하는 계획이 부상했다. 평균 방사선 농도가 770베크렐인 오염 토양 약 1000㎦를 사용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현 니혼마츠시에서도 자동차도로 성토에 오염토양을 사용하기 위한 실증사업 계획이 부상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작년에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3월 일본 환경성이 제염으로 나온 오염토양 중 8000베크렐/kg 이하에 대해 전국의 공공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연유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환경성은 종래 1kg당 100베크렐이던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준을 그 80배인 8000베크렐/kg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물질오염폐기물 중 8000베크렐/kg 이하는 일반 및 산업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을 비롯한 일반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방사성 물질 오염폐기물의 대량 감량을 꾀하려 한 것이다. 일본 환경성은 현재 후쿠시마 현에서 진행하는 오염토양 재활용 실증실험을 거쳐 전국의 도로와 제방, 철도 등 각종 공공사업에 사용할 길을 모색할 전망이다.


중간저장시설 운영은 불과 30년, 그 후는…


한편, 후쿠시마 현 내에서 발생한 오염토양과 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저장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에서 2015년 3월부터 일부 반입을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현장을 둘러싸는 형태로, 그 면적은 1600헥타르(ha)에 이른다. 간이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어 곳곳의 임시보관소에 적재되고 있는 오염토양을 2021년까지 이곳으로 반입할 예정이다. 환경성과 후쿠시마 현이 ‘중간저장시설에서의 관리는 최대 30년까지’라는 조건을 맺고 있어 여기서 관리되는 방사성 물질 오염폐기물은 30년 후에는 후쿠시마 현 외에 마련될 최종처분장으로 모두 방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현 외에서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데다 30년 후에 방대한 방사성폐기물을 또다시 이동하는데 따르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성이 적극 추진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 소각처분과 오염토양 재활용 촉진에는 이러한 배경이 숨어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



Posted by 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