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11번째 핵시설 기장 수출형 원자로

탈핵부산연대 심사 중단과 백지화 촉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장수출용신형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은 부산에 핵시설이 추가되는 것을 우려하며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2월부터 3차에 걸쳐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다. 4월 12일 지반안전성 평가 4차 보고회까지 마치면 오는 26일 원안위 회의에 최종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장연구로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사업에 기장군이 유치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장군을 포함해 6개 시‧도(기장, 경주, 영덕, 울진, 익산, 정읍)가 유치 경쟁을 벌였다. 결과는 기장군이 13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유치를 따냈다.

원자력연구원은 2012년 기장연구로 구축사업을 시작해 2014년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지진 영향으로 평가항목이 추가됐다. 심사보고 과정에서는 주민동의 없이 연구로 사업을 유치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2017년 5월 건설 승인을 예상했던 기장연구로는 2년 가까이 건설 승인이 지연되었다.


부산의 11번째 핵시설

부지 무상제공 약속하고 유치성공


기장연구로는 산업용‧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연구로 건설과 운영을 통해 산업용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 생산과 해외 수출까지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반도체를 후가공하는 작업까지 할 수 있어 관련시설을 통해 38조의 경제효과를 낳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원자로가 들어서게 되면 부산에 들어서는 11번째 핵시설이 된다. 기장군과 부산시 등은 기장연구로가 최근에 건설된 핵발전소에 비해 핵폐기물이 적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간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원안위 앞에서 기장연구로의 조속한 건설허가 승인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4차례 진행하고,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기관 방문을 15차례나 진행했다. 부산시 역시 기장연구로 사업에 기대를 보이며 기장군과 함께 건설허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시민사회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기장연구로에 대한 변화된 정책을 기대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3월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보낸 부산시 탈핵정책 관련 질의에 부산시는 “기장연구로를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와 모순되는 것인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시민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짓지 말고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부산시가 기장연구로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가 기장원자로 건설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시의 행동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하고, 원안위에 심사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부산지역 상임활동가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

Posted by 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