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역 의회, 이해당사자 포함시켜라

울산·부산 탈핵진영, 재검토위 인정 안해

경주시 자문기구, 지역공론화 조속 진행 촉구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앞두고 탈핵진영 목소리와 지역별 목소리가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정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추천된 위원에 대한 제척권을 환경단체와 핵발전업계·지역주민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준비단’에 참여했던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환경단체 등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4월 10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석록


탈핵진영 15개 연대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4월 4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공론화는 필요하되, 정부의 일방적인 공론화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공론화 무산과 공론화 방법 수정 등 단계적 보이콧도 고려하고 있다. 전국회의는 4월 8일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이해당사자들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과 부산 탈핵진영은 정부의 공론화를 보이콧 할 것으로 보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성하는 재검토위원회에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공론화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방편으로 이용될까봐 우려하며,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해법 없음을 제대로 알리는 등 진정한 공론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4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원회 구성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명칭을 사용후핵연료로 바꾼 것을 지적하며, 논의 대상을 축소하면서 재처리에 대한 의향을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산업부가 운영한 재검토준비단 내에서 합의한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기장군의회와 울주군의회, 울진군의회,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11일 성명서를 내고 “원전소재 지역이 배제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4월 5일 성명서를 통해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해 추가건설 여부를 한시바삐 결정해야 함에도 지역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산업부의) 언급이 전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지역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서도, 건식저장시설 증설 여부는 지역주민에게 맡기라는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경주시장의 자문기구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


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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