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19.05.12 09:42

2019 감시기구협의회 워크숍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의식이 엿보여


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감시기구협의회(이하 ’감시기구협의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19 감시기구협의회 워크샵’을 진행했다.


4월 2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감시기구협의회 워크숍 장면 ⓒ이헌석


경주와 기장, 울주, 울진, 영광의 감시기구 위원 약 13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은 ‘고주위방폐물 관리 및 정책에 대한 각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공유 및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감시기구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워크샵 첫날은 산업부를 비롯해 각 관계기관의 발표와 감시기구 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현안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산업부 권현철 서기관은 감시위원회 활동력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감시위원회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법률개정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고리와 월성의 감시위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어들어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항의를 했다. 더 나아가 이들 위원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원안위 송헌명 팀장은핵 임계를 방지하고, 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셀 수 없도록 격납시키고, 방사선을 차폐하는 ‘임계방지·냉각·격납·차폐’가 사용핵연료 관리의 필수안전요소라 설명하며,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체계와 규제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영광에서 참여한 위원은 2016년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소내운반 용기 누설 사고를 예를 들며, 규제 및 전문 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확충 여부

“주민 반대하면 원전가동 중단 방침”

한수원의 자신감 엿보이는 대답


한수원 이종선 팀장은 사용후핵연료 현황과 호기간/건식저장시설 이동의 운반 용기 및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들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전 발전소의 포화 상황을 고려해 핵연료 저장 수소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팀장은 이전에 건설된 핵발전소의 수소조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약 10년 치를 보관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는데, 여려 지적들을 반영해 신고리 5·6호기부터는 운영기간 전체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광 위원들은 각 지역본부의 ‘SF(사용후핵연료)사업준비팀’이 주민들을 경주 등에 관광을 보내주고, 마을 잔치에 후원을 하고, 최근에는 마을 발전기금을 내 놓기까지 하는 등 지역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SF팀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영광 위원들은 임시저장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해 못 짓게 되면 핵발전소를 멈출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이 팀장은 원전 가동 중단이 방침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만큼 지역 여론 형성에 한수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동국대 김규태 교수는 지자체 및 감시기구의 역할 확대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제3자 검증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감시기구가 독립재원을 마련해 정부로부터 독립해야함을 강조하고, 또한 감시기구의 기술적 전문성을 위해 국내외 원자력기관에서 종사한 은퇴자 및 퇴직인력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위원들은 감시기구가 핵발전소의 ‘운전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 감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국내 쟁점과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에서 온 한 위원은 이 대표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과장해서 말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은 대부분의 경우 각 지역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의식이 더욱 강렬히 표출되었다. 영광을 통해서는 규제기관을 포함해 관련 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리와 경주를 통해서는 소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주와 울진의 경우 이번 워크숍에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위원들은 발언을 삼갔다. 포화가 임박한 다른 지역과 달리 울주와 울진은 비교적 여유가 있어 지역사회 부담이 덜한 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재검토 과정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부산지역 상임활동가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

Posted by 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