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전기 생산이 무엇보다 우선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원개발촉진법이다. 이 법 제1조의 목적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전기 생산보다 환경과 안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석탄화력 중단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난데없이 국책사업 돼버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동구가 있다. 동구는 인구 6만5천명의 작은 도시로 노인 인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곳 3000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300미터 앞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짓는다고 한다. 2017년 6월 16일 민간투자사업 제안,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발전사업 허가까지 고작 67일이 걸렸다. 공사 착공허가가 끝난 2018년 12월 말에야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가 5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밀실, 졸속 추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전국의 47곳에 운영 중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환경검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미 허가가 끝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서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청, 한국수력원자력, 두산건설 그 누구도 추진과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박탈당한 주민들은 지난 4월 27일(토)~28일(일) 이틀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여론조사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전체 유권자 5만 4562명 중 1만 8072명이 투표에 참여(33.07%)했고, 발전소 건립 반대는 1만 7487명으로 96.76%의 압도적인 반대를 기록하였다.

33%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97% 가까운 반대율이 나왔다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당장 백지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주민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에너지전환 성공하려면 민주주의가 필수 요건


인천의 작은 동네 동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쩌면 에너지 전환 정책과 그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충돌이다. 단언컨대 이 문제를 간과할 경우 시대의 소명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큰 난관이 부딪힐 것은 자명하다.


김종호 인천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

Posted by 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