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2019.06.14 13:14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

그런데, 사용후핵연료가 뭐에요?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9일, 출범 당일 시민단체들과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15명의 중립 인사들을 위원으로 내세우며 출범을 강행했다. 이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논란은 점점 고조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이야기 70』

(산업통상자원부·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6년 5월)



사용후핵연료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들은 몇 권 되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딜레마)』(김명자·김효민, 까치, 2014년),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이영희, 문학과지성사, 2011), 『핵폐기장 뒤집어보기)』(조성경, 삼성경제연구소, 2005), 『사용후핵연료이야기 70)』(산업통상자원부·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6),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박정균, 행복에너지, 2017년) 등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딜레마』는 1장 사용후핵연료 Q&A, 2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해외 사례, 3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문가 원탁토론, 4장 원자력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언론 인터뷰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핵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시각일 수 있으나, 나름 쟁점에 대해 저자 스스로 “균형 잡기의 의미가 있다”라고 평하고 있다. 특히 1~3장은 유용하다.


『과학기술과 민주주의』는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8장 ‘핵폐기물 관리체제의 국제 비교 : 기술관료적 패러다임 대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짧은 글이지만 핵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 깊고 넓은 안목을 제공해준다. 10장에서도 캐나다 사례를 짧게 언급하고 있다.


나머지 세 권은 정부 또는 핵산업계의 시각에서 쓰인 책들이다.


『사용후핵연료이야기 70』은 박근혜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2016. 5)한 그 시점에,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비매품으로 발간된 책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사용후핵연료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실, 정책 등을 Q&A 형태로 구성하여 정리했다. 내용은 크게 사용후핵연료가 뭔가요?, 궁금해요 사용후핵연료 정책, 사용후핵연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세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이야기 70』은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려하지만, 기본적으로 핵발전을 추진하는 핵산업계 등의 시각이 군데군데 드러난다. 하지만, 현 시기 핵발전 최대 이슈인 사용후핵연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두 권의 책과 함께 일독해봐야 할 책이다. 비매품 형태의 책자여서 서점이 아니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054-750-4114, 홍보팀 또는 대외협력팀)에 문의하면 구할 수 있다.


『핵폐기장 뒤집어보기』와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은 앞서의 책들을 읽고 난 뒤, 추가적인 관심 여부에 따라 판단해도 될 듯하다.


윤종호 무명인출판사 대표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


Posted by 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