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9.06.14 15:38



정부가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끌어올리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신규핵발전소 금지 계획에도 영덕과 울신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가 아직 실현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정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3차 계획은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이에 전력구매 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일부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력구매계약제도(PPA)는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맺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전력시장 완전 개방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고, 아직 전력구매계약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3차 계획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이뤄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76차례에 걸쳐 분과별 회의, 5회의 권역별 설명회,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 등을 통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


Posted by 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