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2019. 6. 15. 02:31

∥칼럼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지난 4월 27~28일, 인천 동구에서 수소연료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여론조사라 불리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인천시와 동구청은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가 이번에 주민들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인천 동구에 건설 예정이었던 수소연료발전소는 인천연료전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60%, 삼천리가 20%, 두산건설이 20%의 지분을 가지며, 2018년 8월 설립된 SPC(특수목적회사)이다. 


지난 5월 1일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로 연료전지 발전소에 사용되는 도시가스(메탄)의 가격이 6.5% 인하되었는데, 만약 이 인천연료전지가 수소를 추출하기 위해 가스를 사들이는 돈이 연간 500억 원이라면, 어림잡아 32억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물론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보조금 지급이나 특혜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이고 지원이다. 이런 지원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수소경제는 인천연료전지의 주주인 한수원에게 큰 이익을 줄것이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부의 수소경제는 결국 한수원에게 돈을 벌게 해주거나 한수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한편 세계 최대 용량인 58.8메가와트(MW)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경기도 화성에서 5년째 운영 중이다. 이 발전소는 경기그린에너지의 소유인데, 이 회사 역시 한수원이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수원은 노을그린에너지(20MW)와 부산그린에너지(39.6MW)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경기그린에너지의 경우 화성의 수소연료발전소 이용률이 50% 미만이라 몇 십 억에 달하는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수소경제에 올인 하는 이 정부 방침을 고려한다면, 조만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적자를 해결해준다고 나서지 않을까?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핵산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미래 유망산업인 중소형 원자로(SMR)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핵산업계 생태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이 지원이 소형 핵발전소를 여기저기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탈핵을 하겠다는 정부가 소형 핵발전소 개발과 건설을 왜 지원할까? 최근 프랑스 전력공사는 수소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58개의 핵발전소와 수력과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수소 생산을 하는 데에 핵발전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소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정부는, 소형 핵발전소 연구와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수소경제와 소형 핵발전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까? 아니면 이런 궁금증을 가진 내가 불순한 것인가.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

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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