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핵진영 동향2019.08.08 08:51

찬핵진영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이 50만 명을 넘었다. 지난 12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온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서명운동본부)’는 7월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보고대회에서 서명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들이 53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온라인 26만 명, 자필서명 27만 명).


7월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탈원전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 모습(출처 : 최연혜 의원 페이스북)


서명운동본부는 향후 국민 63만 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더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만 명은 지난 대선 유권자 수(4247만 9710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던 대만이 유권자의 1.5% 서명을 받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빗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서명운동에도 청와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만 국민투표 이야기를 통해 청와대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72조에는 국민투표의 요건으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탈핵신문

탈핵신문 2019년 8월(69호)

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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