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19. 11. 22. 06:54


책임 회피하려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지자체에 주민의견 수렴 범위 떠넘겨  


1121일 오후 430분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가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 경주시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협약식을 맺고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 울산, 경주, 부산, 대전 등지의 시민과 환경단체가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에게 항의했고, 경주시 감포지역 주민 등이 환경단체 등을 폭력적으로 제지했다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100만 명의 울산시민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한다. 하지만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주민만을 지역실행기구 위원에 위촉했다. 


그동안 울산시장, 울산시민단체, 전국 환경단체 등은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산업부에 제기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실행기구 주민의견수렴 범위·위원구성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이를 핵발전소 소재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맡김으로써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 정문에 환경단체와 감포지역 주민 등이 섞여 있다. 용석록 

 

주낙영 경주시장이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 정문을 월담하는 장면 (사진 출처 : janghyun kim 페이스북)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용석록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경주지역실행기구 협약식을 맺고 나오는 장면 용석록

 

탈핵활동가가 출범식을 마치고 나오는 정정화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종순 

 

감포지역 일부주민 등이 탈핵활동가를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 김종순 


△ 경주시장에게 항의하던 울산 환경단체 활동가를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 환경단체 활동가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불상사도 생겼다. Ⓒ용석록


△ 협약식 맺기 전의 회의장 모습.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회의장으로 쓰인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용석록


산업부는 올해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가운데 핵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발전소 소재지역 5곳 가운데 4개 지역은 재검토위원회 출범 시 핵발전소 소재지역을 재검토위원 구성에 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경주시는 11월 21일 월성핵발전소와 가까운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배제하고 경주 단독으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핵발전소 소재지역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울산, 부산, 경주, 대전, 영덕, 포항, 전주 등지에서 참여한 탈핵활동가들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핵폐기물 저장소를 증설하기 위한 꼼수라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등도 재검토위원회 행보에 반발


경주지역실행기구 출범식 당일 울산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원들은 오후 1시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울산 북구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핵발전소 소재지역 인근 12개(울산 북구, 울산 중구, 전북 고창군, 부산 해운대구 등)지방자치단체 연대체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성명을 내고 "280만 원전인근지역 국민 참여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월성원전 경주지역실행기구' 실행 과정과 다른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용석록 편집위원

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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