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20. 1. 8. 14:54

공정성과 투명성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구

경주시민 56울산시민은 101만 명 거주

산업부와 재검토위, 울산 배제하고 공론화 추진 중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의견 수렴을 두고 팽팽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는 경주시민만을 주민의견 수렴 범위로 정한 반면, 울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에 반드시 울산을 포함시키고, 특정 주민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울산 북구주민대책위가 12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용석록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이하 북구주민대책위)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월성핵쓰레기장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청원 서명을 모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법 제8(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에는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울산 북구주민대책위는 정부가 북구주민과 울산시민 안전과 관련한 시설 건설여부 결정에 울산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을 가 기자회견 뒤에 진행한 주민투표 요구 퍼포먼스 용석록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조밀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는 북구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며, 일부 주민 의견이 아니라 전체 주민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비해 지정하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경주시민은 56천 명, 울산시민은 10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경 20km 기준으로 해도 경주시민은 47천 명, 울산시민은 44만 명이 거주한다


재검토 위원회 밀실 속 공론화 추진하나


그러나 현재 산업부가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정확한 의견수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주지역실행기구는 경주시민만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자고 정한 내용을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공개공문을 통해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공론화 실행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12월 21일 보낸 요구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검토위원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담당자 전화번호조차 안내가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울산시민단체와 전국 환경단체 등은 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도 반발

주민자치회도 나서서  북구주민 의견수렴 촉구


울산시와 시의회,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사고 영향이 울산까지 끼치는 시설에 대해 울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 범위에 울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10여 차례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는 지난 1121일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울산시민은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출범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울산 북구지역 8개동 주민자치회가 1223일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실행기구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한편, 울산 북구의 8개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12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해산하고 재구성함과 동시에 울산 주민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산업부에 현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주실행기구 편성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울산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했다. 


특히 울산 북구지역 주민자치 단체들은 영광이나 고리·울진 등 다른 지역은 사용후핵연료 실행기구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실행기구만 단독 출범한 것은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 기본원칙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논의 틀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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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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