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20. 1. 17. 08:35

요식적 공론 절차 폐기

예산 낭비 공론화 폐기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수립 촉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 11명이 사퇴했다. 이들은 재검토위가 산업부의 임시자문기구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재검토는커녕 계약된 산자부의 간이용역과제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맹목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폐기를 촉구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전문가는 구길모, 김수진, 김연민, 김종달, 박원재, 석광훈, 이정윤, 전의찬, 주영수, 조남진, 한병섭 등 11명이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 가운데 11명이 1월 10일 국회정론관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11명의 전문가는 지금 시급한 과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국가 차원의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등이 이해관계에 따라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퇴를 선언한 11명의 전문가는 1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산업부는 부실하고 조잡한 재검토와 요식적인 전문가검토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예산만 낭비하는 현 공론화를 폐기할 것, 국가 차원의 방폐물관리위원회 설립,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수립 후 투명성과 건전성 가진 공론화 추진 등을 산업부와 정부에 권고했다. 또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공론화는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야 하지만, 산업부가 기존의 원전 주변지역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실제 국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은 산업부와 과기부가 각기 움직이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정하거나, 최종처분 정책도 결정 못 한 상태다.


11명의 전문가들은 방사성폐기물 공론화의 외형적 모델로 영국 방폐물관리위원회 사례를 들었다. 영국 역시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 일방적인 방폐장 부지선정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반복했다. 이후 2003년 독립적인 방폐물관리위원회(CoRWM)를 설립하는 등 정부조직 구조를 개혁했다는 것.


재검토위는 지난해 전문가를 모집해 11월부터 34명으로 구성된 검토그룹을 구성했다. 2개월 진행한 검토그룹 전문가 가운데 10여 명의 전문가는 회의 시작부터 운영내용에 실망해 탈퇴하는 등 회의에 불참해왔고, 나머지 2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운영과정을 지켜본 뒤 탈퇴를 결정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전문인력의 장기간 집중적 검토가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 1주일 1회의 느슨한 자문회의식 진행, 간이 의견 메모 취합은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안고 있는 사회적 중량감과 복잡성을 다루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가 요식적인 재검토절차만 거치는 맹목적인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본질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문가 김수진 충북대 특별연구위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참석했고,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도 함께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월(74호)

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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