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20. 3. 10. 13:49

후쿠시마 9주기 기획(2)


후쿠시마 피난민 상황

현재 피난민 수 41322

소아갑상샘암과 피폭 연관성 인정 안 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 수는 2020131일 기준 41322명이다. 그 가운데 31022명이 후쿠시마현 바깥으로 피난, 1300명이 현내로 피난했다. 피난자 수는 20125164865명에 비해 약 4분의 1로 감소한 셈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난 구역 지도. 분홍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빼고 거의 모든 피난 구역이 해제되었다. (그래픽 : 오하라 츠나키)


조기에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귀환이 늘어나고 있다. 20144월에 해제된 다무라시 미야코지지구는 80% 이상, 20159월 해제된 나라하마치와 20167월 해제된 미나미소마시 오다카구 등에서도 귀환율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가깝고 방사선량이 여전히 높거나 귀환곤란구역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지역이 부분적으로 피난 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귀환 주민은 늘지 않고 있다. 나미에마치는 7.6%, 도미오카마치는 11.8%의 귀환율을 보이며,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귀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이타테무라에서도 귀환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귀환곤란구역(분홍색으로 표시)을 빼고 거의 모든 피난 구역이 해제되었다. 지도에서 보듯 거주제한구역(주황색)은 모두 해제되었고,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연두색)도 후타바마치 일부를 빼고 모두 해제되었다. 유일하게 남은 후타바마치의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도 올해 34일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귀환 곤란구역 내 각지(7)에 설정된 특정 부흥 재생 거점구역은 재생과 부흥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5년을 목표로 국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제염과 인프라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로써 향후 2~3년을 목표로 피난 지시를 해제하고 주민들의 귀환과 농업 재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귀환을 강요받는 주민들

 

후쿠시마현은 주민들의 귀환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20173월 주거 지역이 피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발적 피난자가 유일하게 받아온 주택 무상 제공 제도를 마감했다. 20193월 말에는 피난 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피난자에 대한 주택 제공을 종료했다. 동시에 자발적 피난자를 구제하기 위해 간신히 유지한 공무원 주택 유료 거주 제도와 저소득자 대상 임대 보조 제도도 작년 3월에 중지했다. 그리고 올 20203월부터는 후타바 마을과 오오쿠마 마을을 제외한 모든 귀환 곤란 구역의 피난자(2700세대)에 대해 피난지시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주택 무상 제공을 중단할 예정이다.

 

소아 갑상샘암과 방사능 연관성 인정 안 해

 

후쿠시마 현내 소아 갑상샘암 발생 수는 암 확정과 악성 의심 환자를 포함해 공식적으로 총 236명이 되었다. 그 중 수술로 암이 확정된 환자 수는 총 186명이다. 이것은 지난 213일 진행된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가 발표했다. 하지만, 검토위원회는 핵발전소 사고와의 연관성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공식 통계 외에도 소아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례가 밝혀지고 있어, 통계의 신빙성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비영리 독립 미디어 ‘OurPlanetTV’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내에서 그동안 소아 갑상샘암 수술을 진두지휘해온 스즈키 신이치 교수(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가 지난 13일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그가 그동안 집도한 소아 갑상샘암 180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스즈키 교수는 180개 사례 모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었고,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과잉진단이나 과잉치료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쿠시마현에서 소아 갑상샘암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초음파 검사가 증가해 나타나는 스크리닝 효과라고 설명하면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소아 갑상샘암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3월(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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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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