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2020. 4. 13. 18:34

∥ 인터뷰



△ 강종윤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전 대표



2019년 9월 원안위 답변

“(춘천 골재 등 생활방사선량은) 생활방사선법의 규정 기준을 초과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생활방사선법은 가공제품에 관한 법률이므로 골재에 관련한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원료물질로 규제 적용하는 것 역시 골재 사용 폭과 측정 계산의 어려움으로 골재를 원료물질로 볼 수 없다.”

 

춘천 지역은 생활방사선이 시간당 평균 300나노시버트(nSv/h)로 측정됨이 확인됐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기준은 110nSv/h. 이것을 밝혀내기까지 7년째 춘천에서 생산하는 일부 골재와 건축물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정부와 춘천시 등에 대책을 촉구하는 이들이 있다.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종윤 전 대표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한다.

 

- 원안위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던데 핵심 쟁점은?

32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춘천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재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내 정의하고 있는 원료 물질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 처음 춘천지역 방사선 조사를 시작한 계기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이하 방생단)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춘천두레생협 조합원 중심으로 2014년에 만든 단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춘천에서는 세슘이 측정되기도 했다. 방생단 결성 당시 시사주간지 시사인’ 194호에 춘천에서 근무했던(1970년대 후반) 미군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그는 근무 당시 춘천 미군 부대에서 핵미사일 관리 소홀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는 은폐되었으며, 누출된 방사성물질과 미사일은 춘천 지역 야산에 묻었다는 증언까지 잡지에 실렸다. 방생단 회원들은 춘천에 높은 방사능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 2014년부터 방사능을 조사했던데 몇 곳 정도 추진했나.

2015년까지 활동은 좀 주먹구구식이었다. 당시에는 감마선을 주로 측정하는 RAD-DX 기기로 춘천 지역 도로와 터널, 전철역 등 대략 20~30곳 정도를 측정했다. 측정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건축물 내에서만 방사선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추정하기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당시 측정은 춘천 지역 문제가 골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추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내뿐 아니라 골재에서도 방사선이 높게 측정되는 것을 2015년에 알았다. 이를 통해 건축물 실내-아스팔트-골재의 삼각관계가 연결되었고, 이후 측정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 방사능 측정기기를 바꾸었던데?

방생단이 주로 측정했던 기기는 RAD-DXINSPECTOR-Alret 이다. RAD-DX 경우 감마선만 측정되는 기기여서 알파선과 베타선까지 측정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INSPECTOR-Alret는 모든 방사선을 측정하는 기기로써 방사능 측정에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기기여서 춘천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 구입했다. 2014년에는 방생단 분과 중 측정분과 회원 중심으로, 2015년 이후부터는 내가 측정을 담당했다.

 

- 2016KINS도 측정에 참여했던데?

2015~6년까지 측정했던 수치를 지역 언론사 춘천사람들이 취재했는데, 자문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구했다. 당시 700nSv/h까지 측정이 된 곳이 있었는데, KINS 또한 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춘천을 방문한 것이다. 당시 나 또한 KINS와 동행하며 측정 과정을 살펴보았고, KINS의 방사선 수치가 내가 측정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RAD-DX의 감응 속도가 빠르고 측정 감도가 너무 높아 KINS 기기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된다는 문제를 그때서야 알았다. 이후 2015년까지 측정한 방생단 자료는 삭제했다. 그러나 KINS가 측정해도 시간당 300~500nSv로 높게 나오는 곳이 다수였다. 이후 KINS가 방사선 측정 결과서를 보내면서 300~500nSv/h는 우리나라 다른 도시에 비해 높지만, 인도 케랄라 지역과 이란 람사르 지역을 예를 들면서 춘천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세슘-137처럼 인공 핵종이 아닌 토륨과 우라늄 등 자연방사능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 2017년에서야 처음 방사능 수치를 발표한 이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2016KINS로부터 RAD-DX 기기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그 전에 측정한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고, 새 기기로 2016년 이후 다시 방사선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KINS에게 재차 지적받지 않기 위해 측정 방법도 KINS에게 문의하여 한 곳을 측정할 때 높이를 1m와 바닥으로 나누어서 5~10분 정도씩 측정해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조사한 뒤에 발표한 것이다.

춘천 시내 방사선 양상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2016~20185월까지 측정지 163, 측정 표본 225개를 조사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춘천 지역은 평균적으로 300nSv/h(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기준=110nSv/h) 측정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이 있는데,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실내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주변 건축업 종사자에게 문의 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춘천 골재장 골재가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춘천 방사선 문제가 골재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199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라도 모두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 중 한 곳은 110nSv/h로 측정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춘천 골재가 아닌 홍천 골재를 사용했음을 확인함으로써 춘천 지역 방사선 문제가 춘천 골재에만 국한된 문제임을 확인했다.

 

- 학교에서도 방사선량이 높게 측정됐던데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 대응은?

2018126, JTBC가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높은 방사선이 측정되며 골재가 문제라는 것을 방송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 관계자와 여러 번 만나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현재는 방사선에 대한 건축 실내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어떠한 행정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청 또한 방사선 관련 중앙 부처가 명확한 기준과 행정 지침을 밝히지 않는다면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태도만 반복하고 있다.

 

-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로써는 홍천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홍천 골재장이 춘천시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또 하나의 대안은 새로운 골재장을 찾는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를 통해 확보한 춘천 인근 지질도를 살펴보면 여러 화강암 지질 중 방사능 농도가 낮은 곳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춘천 인근 화강암 지질에 대한 정밀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생단은 춘천시에 안전한 화강암 지질층을 찾아 골재장을 옮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과 향후 계획은?

가장 큰 어려움은 춘천시청과 강원도교육청 태도다. 법적 기준 적용이 다 가능한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제일 화가 나고, 힘든 부분이다. , 사람들이 미세먼지나 코로나-19와 같이 바로 피해가 확인되는 문제는 관심이 많은데, 방사선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는 관심이 적은 것도 좀 힘들게 한다. 더 나아가 아파트와 건축물 등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방생단 활동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다.

2020323일 춘천 골재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내 원료물질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라는 행정소송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재판을 잘 준비하고 있으며, 방생단 활동을 넘어 춘천 방사능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려고 한다. 대책위를 통해 행정소송 대응, 춘천시청과 강원도교육청 압박을 계속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춘천 시민에게 춘천 방사능·방사선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생각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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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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