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쓰레기, 핵폐기장 2020. 5. 16. 00:02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주민 사전설명회


 통장도 아닌데 왜 왔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이하 지역실행기구)5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감포읍, 양북면, 경주시내 등 세 곳에서 주민 사전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 증설 여부 결정을 위한 지역의견수렴 절차의 첫 단계로 실시됐다. 설명회는 1시간 설명, 1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나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예정돼 있었으나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다.


△ 54일 열린 감포지역 설명회장 앞에서 지역주민들이 감포읍 주민 외에는 설명회장 입장을 못하게 막았다.


필자는 5410시 감포읍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설명회장 입구에서 감포읍 이장들이 외지인은 출입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저지하는 통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론화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설명회도 지역실행기구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마을 이장들이 행사장을 통제하고 경주시민인 필자의 출입을 봉쇄하는 어이없이 일이 발생했다.


할 수 없이 56일 오전 10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경주 시내권 설명회만 참석했다. 설명회 시작 30분 전부터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행사장 앞에서 '졸속 공론화 반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행사 주최 측과 별다른 마찰 없이 오전 10시에 설명회는 개최했다.


서라벌문화회관에는 약 2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평일 오전 행사에 많은 시민이 모인 것을 보고 놀라웠으나 의문은 쉽게 풀렸다. 질의응답 시간에 주최 측에 불편한 질문이 쏟아지자 필자 뒤에 앉은 참석자들이 저 사람은 통장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왔노?” “저 사람 통장 맞나?” 등등의 얘길 주고받는 것이었다. 설명회는 통장 등을 관에서 동원한 행사였던 것이다.


설명회는 재검토위원회 이재학 위원의 <재검토위원회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 김규태 위원의 <지역실행기구 역할>, 김형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부장의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계획> 등 발제가 차례로 진행된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발제자들은 발제는 부실했지만, 많은 내용을 쏟아냈다. 한번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참석자에게 발제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를 홍보하는 리플릿 두 장을 제공했다. 당연히 부실한 설명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상식에 어긋난 지역실행기구

양남면 설명회는 주민들 반발로 무산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의견을 나열하면, “11명 지역실행기구 위원 중에 시내권 주민대표는 왜 한 명도 없는냐. 주민대표 6명 모두 감포, 양북, 양남 사람들이다. 이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평일 오전 시간에 실시하는 설명회는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다.”, “영구처분장 등 계획이 없는 가운데 임시저장 계획만 마련하는 공론화는 위험하며,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위험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등 많은 항의와 질문이 쏟아졌다. 주최 측은 기회 있을 때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강조했으나 자료조차 제공되지 않고 통장들을 동원한 설명회를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은 선전 구호에 불과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다수는 정부와 사업자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법 18조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하면 안 된다.


지역실행기구는 의견수렴범위를 "경주시(원전 반경 5km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제시하면서 울산 등 인근 지자체 주민 배제를 분명히 했다.


한편 오후 3시 양남면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이날 모인 300여 명의 주민들은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주민들은 2005년 방폐장 유치 약속대로 맥스터 건설은 절대 안 되는 만큼 공론화 설명회를 거부했다.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탈핵신문 2020년 5월(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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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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