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핵진영 동향2020. 5. 16. 01:24

작년 7월 핵산업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이 마무리된 이후 잠잠해졌던 신한울(신울진)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3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산중공업과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의 보도자료는 415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3월 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두산중공업 대출 약정을 앞두고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산업계와 노동조합,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왔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위치한 창원성산 지역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강기윤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 국회에 가면 반드시 탈원전특위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 2018년 12월22일자 YTN 영상 캡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핵산업계에서 계속 나오던 주장이다. 핵산업계는 아직 계약하지도 않은 일부 핵발전 설비의 사전 제작과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이들 손실액이 부풀려졌고, 두산중공업의 재정 어려움은 그동안 전 세계적인 탈석탄 정책 흐름과 두산건설 등 자회사 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나, 핵산업계의 공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신문은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이 탈핵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지만, 갑작스러운 탈핵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것도 팩트이니 업종 전환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3년 정도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다. 대신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통해 탈핵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폐쇄할 핵발전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나 영광 3·4호기 조기 폐쇄 후 신규핵발전소를 짓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월성 핵발전소의 경우, 수명이 채 10년도 남지 않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량 발생과 삼중수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광 3·4호기의 경우, 최근 격납건물에 다양한 구멍이 발견되어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핵발전소이다.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고받는 이른바 탈핵 빅딜전략은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더 큰 문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이후에도 한 번만 더라며 핵산업계의 시간 벌기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핵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적용과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탈핵 정책이 연착륙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총사업비는 무려 8조 원이다. 이중 극히 일부만 투자해도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환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기존 방향을 그대로 둔 채 속도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탈핵신문 2020년 5월(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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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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