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20. 6. 21. 09:12

울산 북구 주민투표

청와대에 요구사항 전달과 대통령 면담 요청


울산 북구 주민투표 이후 울산시민들은 6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탈핵단체와 기자회견을 연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결과 94.8%가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 울산북구 주민투표운동본부와 부산, 경주, 영광, 고창 등 핵발전소 지역 시민단체와 전국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은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울산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용석록




5만여 명 투표 참여, 94.8% 맥스터 건설 반대


 

울산 북구에서 65일과 6<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본투표를 실시했다. 사전투표·온라인투표·본투표에는 유권자 175138명 가운데 5479명이 투표에 참여해 28.8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자 가운데 94.8%4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할 것,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진행 중인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시키고,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할 것,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 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할 것,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


                                                                                                                                                              표 = 탈핵신문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공중파를 통해 알리지 못한 한계와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주장이다.                                                                                                       

울산북구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65일과 6일 본투표를 위해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5월 28일과 29일은 사전투표, 6월 1일과 2일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울산 북구 주민투표 과정

코로나 국면으로 세 가지 형식의 투표 진행


울산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종료되었다. 울산 주민투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관련 지역공론화(지역 의견수렴)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이다. 324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출범했으나, 코로나와 총선 국면으로 주민투표를 추진 못하다가 428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528일 사전투표, 61일 온라인투표, 65일 본투표를 했으니, 딱 한 달 동안 주민투표를 준비한 것이다. 그런데도 5만 명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라는 평가다.


△ 6월 6일 울산 북구주민들이 농소1동 3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장면 ⓒ박유기


△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용석록


△ 울산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개표하는 장면 ⓒ이상범


울산 주민투표는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먼저 하고 본투표를 실시했다. 사전투표와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이유는 코로나 감염 우려 국면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본투표 하나의 형식만 취하게 되면 투표소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된다는 점과 면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분위기 속에 투표율 저조를 우려해서다.

 

애초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총선 이전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220일께부터 총선 때까지 코로나로 인해 주민투표 운동을 하기 어려웠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총선 이후 주민투표 형식과 일정을 확정하고, 428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가 출범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온라인투표, 본투표의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온라인투표의 경우 주민투표 동의서명에 서명한 약 43천여 명 가운데 중복서명자 약 7500명을 걸러내 온라인투표 투표권자는 35523명이 되었다. 본투표장에서는 중복투표자 확인을 위한 노트북 2대씩을 배치했고, 사전투표와 온라인투표 참여자가 본투표에서 투표하는 것을 방지했다관 주도의 주민투표라면 투표권자의 기본 정보를 받을 수 있었겠으나, 기본 정보를 받지 못한 민간주도 주민투표는 투표 참여를 위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20일 동안 주민투표 동의 서명 32천 명

50개 아파트 3381세대 일일이 방문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온라인투표 투표권자를 모으기 위한 노력은 눈물겹다. 4월 중순 무렵 마트와 시장 등지에서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나오지 않는 주민들을 어떻게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울산 북구에 아파트가 밀집한 사실에 주목했다. 북구 전체 약 82천 세대 가운데 64천여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 코로나 국면에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북구의 아파트단지마다 협의를 통해 가가호호 방문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진행, 3만여 가구를 방문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용석록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를 만나 협의했다. 아파트 입대위와는 이미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11484명의 주민투표 청원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다. 입대위는 내부 논의를 통해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해 서명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 가가호호에 들리는 방송을 통해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설명했고,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주민투표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일방적인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입대위가 충분히 방문 이유를 설명하자 주민들의 참여율은 높았다.

59일 아파트 방문 서명자 수는 하루 940, 512일 하루 2031, 서명 마지막 날인 526일은 하루에 4263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은 20일 내내 이루어졌고, 날이 갈수록 동조하는 아파트가 늘어났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가장 적합한 서명 시간대를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로 정하고, 매일 밤 아파트 맨 꼭대기 층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문을 두드렸다.


조직팀(류경민 팀장)이 집계한 결과 주민투표운동본부는 20일 동안 북구 117개 아파트 64621세대 가운데 50개 아파트 3381세대를 방문했다. 울산 북구는 진보정치 1번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민중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평소 주민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오던 곳이다.

 

노동계도 함께 한 울산 주민투표

 

울산 주민투표에서 주목할 또 하나는 노동계가 월성 핵쓰레기 저장시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함께 나섰다는 것이다. 울산의 거대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는 울산 북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가운데 다수가 북구에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금속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는 일찌감치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에 참가단체로 함께 했다. 투표 형식이 정해진 이후 현대자동차지부는 사업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의원 선거구별로 사전투표를 진행, 261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금속울산지부와 화섬연맹울산본부 소속 사업장  15곳은 사업장별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처 12명의 활동가는 본투표에 앞서 투표소 설치와 본투표 기간 동안 현장지원팀 역할을 맡았다. 현대자동차지부는 LED 차량과 포터를 지원했고, 학교비정규직노조와 화섬연맹울산본부도 방송 차량을 지원했다. 금속울산지부를 포함해 서비스연맹, 건설기계와 플랜트노조 등 노동계는 본투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로도 나섰다. 노동계는 주민투표를 알리는 선전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했다. 



투표 기간 종사자 1872, 연인원 3천 명


이번 울산 북구 주민투표 총 투표권자는 17만 명이 넘는다. 규모가 큰 만큼 주민투표에는 울산의 시민사회와 정당, 노동계가 큰 힘을 쏟았다. 또 전국의 많은 단체가 활동가를 파견하거나, 본투표 기간 연대했다.


△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자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장면과 선거사무원 투표소별 배치 등을 하고 있는 모습  ⓒ용석록


△ 울산북구 주민투표 과정에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가 한 달 넘게 파견을 나왔고, 연인원 약 3천 명이 선거사무원 등으로 종사했다. ⓒ용석록


주민투표를 위한 본투표 투표소는 34곳에 설치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선거사무원으로 관리관과 핵심사무원, 일반 사무원 등 8명을 구성하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제공 등에 3명의 자원봉사자를 더 배치했다. 이틀 동안 진행한 34개소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실제 인원은 1081, 연인원은 1496명이다. 이 외에 사전투표 선거사무원 562, 주민투표 동의 서명작업 연인원은 600여 명, 온라인투표와 중복투표 방지를 위한 명부입력 연인원 약 100, 개표 사무원 74, 현장지원팀과 사무국 운영 등을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이 넘는 규모다. 본투표 기간 종사자 수는 전국에서 연대한 인원이 약 370, 울산이 약 710명이다.

 

전국에서 울산 주민투표 지지

 

울산에서는 일찌감치 주민투표 동의 서명 등을 진행했으나, 전국에서 연대의 발길이 닿은 것은 513일이다. 탈핵시민행동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참가단체 는 513일 울산에 내려와서 주민투표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이 활동가를 파견하고, 개표 사무에는 녹색연합이 활동가를 파견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3명의 활동가 가운데 2명을 울산 주민투표에 파견했으며,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정수희 활동가는 4월 말부터 울산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했다.

 

토론회와 시민 걷기대회 등 진행

폭넓어진 울산 탈핵 진영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서명으로 바쁜 와중에 515일 전현직 구청장과 의원 등이 월성핵발전소까지 걸어가는 도보 순례를 진행했고, 517일 월성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시민 걷기대회, 52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현안 토론회와 월성원전 중대사고 영향 언론브리핑을 하는 등 여론몰이에도 나섰다.



△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와 울산 노동계는 5월 17일 북구청 광장에서 사전대회를 하고,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시민 걷기대회'를 열었다. ⓒ용석록


이번 울산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울산YMCA, 울산YWCA,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등이 핵폐기물 저장소 반대 투쟁에 합류하게 되었다. 주민투표 이전부터 활동한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에는 북구 소재 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등 울산지역은 전반적으로 탈핵 운동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는 626일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주민투표 주민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투표소에 무릎담요를 가져다주던 주민들, 감자를 삶아다 주던 주민들, “우리 아파트에서 서명 받으러 와주세요라던 주민들, “우리 동네에도 투표소 설치해 주세요라며 항의하던 주민들, 투표에 참여한 5만여 명의 주민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을 향한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의 활동은 계속 이어진다.  

 


인터뷰


안승찬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5만 명이 지켜보고 있다

엉터리 재검토 중단하게 정부 압박할 터

 

안승찬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정부가 수용하게 할지 고심이다. 그는 평소 탈핵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월성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증축될 조짐을 접하고 울산북구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았고,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안승찬 위원장에게 주민투표 과정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안승찬 위원장은 울산 북구의회 의장까지 했던 경력이 있다.

 

-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추진한 배경은?


답 : 북구주민투표는 막강한 핵마피아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의 참여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정부와 산자부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무시당하기만 했고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는 않았다. 올해 1월에 정부는 월성핵쓰레기장 주민투표로 결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북구청이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투표를 하도록 요구했다. 북구청 통해서 북구주민 여론을 모아서 청와대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순조롭지 않았다. 이어 산업부에 주민투표 청원운동을 했는데 산업부는 이것도 받지 않았다. 이후 남은 것은 힘들어도 우리가 직접 하는 주민투표밖에 없었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인근지역도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고,  핵쓰레기장에 대한 안전문제와 더불어 주민의 권리문제를 제기하게 된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은 직접 주민투표에 참여시키는 데 설득력이 있게 했던 거 같다.

 

-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답 : 애초 주민투표 참여 목표는 북구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길 수 있는 6만 명이었다. 결과적으로 5만 명에 그쳤지만, 이 참여도 의미가 크다. 5만 명이면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유의미한 참여다. 보통 관이 주도하는 보궐선거도 단일 선거일 경우 투표율이 25% 미만일 경우가 많다.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28% 이상이 투표 참여율을 끌어낸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

 

- 향후 계획은?


답 : 주민투표 이후 주민들을 만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다. 청와대에 요구서를 이미 전달했다. 앞으로 청와대 앞 집회도 하고, 산업부가 추진하는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 뒤에서는 5만 명이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들 믿고 싸울 것이다. 최선을 다해 주민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싸울 것이다. 주민투표와 주민들과 함께 싸우는 과정에 주민들은 스스로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심판자로 나설 것이다. 민심을 저버린다면 정부가 얻을 것은 없고, 그러면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주민투표 성과를 말한다면?


답 : 이번 주민투표로 북구는 주민 전체가 함께하는 탈핵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엄청난 선전과 홍보 속에서 투표 참여는 5만 명이지만, 10만 명 이상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핵발전소 인근에 살면서도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의견도 못 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됐고, 주민들의 관심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주민투표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권한에 관한 문제라면 스스로 나선다고 믿는다.

 

- 주민투표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답 :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연대체니까 의견 차이도 있고, 조율할 것이 많았다. 실제 주민투표를 준비하면서는 운전도 해야 하고, 물건도 날라야 하고, 사람도 구해야 하고, 조직팀은 서명받기 바쁘고. 서명이 끝나고 나서야 투표소 선정과 설치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서명 작업 끝나기 전까지의 찰나가 쉽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리 역량에 비해 며칠 상관에 큰일들을 헤쳐나갔고, 큰 사고 없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6월(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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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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