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쓰레기, 핵폐기장 2020. 6. 25. 10:36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이행하라


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산업봉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중인 가운데, 경주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양남면 주민들이 청와대를 찾아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지역에 보관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정부는 2004년 12월 17일 253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각 핵발전소 부지에서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경주시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바 있다. 


△ 경주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인 양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6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양남면대책위)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624일 오후 1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촉구 내용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지역에 보관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고, 경주 외 지역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할 것,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간 월성원전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핵폐기물로 지정할 것, 산업자원부 산하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고준위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할 것, 지난 30년간 걷어둔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재원을 공개하고, 월성원전 인근지역주민들의 이주 및 복지비용으로 환원할 것 등이다.


양남면대책위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고준위핵폐기장 문제를 공론화란 이름으로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재검토위원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맥스터 추가건설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양남면대책위가 청와대 비서실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양남면대책위)


산업부가 운영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전국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일주일 사이를 두고 지역공론화를 진행해도 문제 없다는 태도다. 


양남면대책위는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가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시일이 촉박하다면서 3천 명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쳤다며, 재검토위원회의 목적은 맥스터 건설일뿐 공론화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남면대책위는 중저준위핵폐기장이 있는 곳엔 고준위폐기물을 둘 수 없도록 한 특별법(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맥스터는 경주 외 다른 지역에 건설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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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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