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20. 7. 17. 09:15


10만 년의 책임을 이렇게 몰래?

국민 참여 가로막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7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501명)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토론회 개최 취소>를 안내하고 토론회 장소를 몰래 이동하는가하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며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재검토위는 1차 종합토론회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전국 13개 권역으로 시민참여단을 나누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권역별 토론회 강행이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다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다. 13개 권역 시민참여단에게 질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서 불만도 터져나왔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했다. 



밀실 속에서 진행한 '전 국민 공론화 토론회' 새로 임명된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이 7월 10일 기습적으로 토론회 장소를 삼정호텔로 옮기고, 시민 참관을 막은 채 밀실 속에서 '사용후핵연료 전 국민 공론화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재검토위 유튜브에서 캡쳐)



밀실 속에서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전국공론화 1차 종합토론회'에는 위 사진 왼쪽부터 김소영(카이스트 정책대학원장) 재검토위 위원장, 김종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재검토위  대변인, 송종순 조선대착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경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취소됐다고 안내하고 몰래 장소 이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7월 10일 전국공론화 하루 전날까지도 종합토론회 장소를 서울 강남에 있는 코엑스로 정했다가, 10일 아침 '토론회 취소'를 안내했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토론회 취소'가 아니라, 삼정호텔로 장소를 옮겨 밀실 속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용석록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끌어오던 정정화 위원장이 626일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15명으로 출발한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불출석하고 있다.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김소영 재검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계획대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710일 전국공론화 1차 종합토론회 개최 장소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전 국민 공론화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겠다던 종합토론회 장소를 갑자기 행사 당일에 서울 삼정호텔로 옮겼다. 코엑스에 마련됐던 행사장 앞에는 사용후핵연료 토론회는 주최측 사정으로 취소되었다는 안내문을 걸었다. 그러나 행사는 취소되지 않았으며, 서울 삼정호텔 입구나 토론장 앞 어디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안내문을 붙이지 않았다.



굳게 닫힌 종합토론회장 시민들이 뒤늦게 종합토론회 장소가 삼정호텔로 변경됐음을 알고 토론장으로 갔으나 묻은 굳게 닫혔 있었다. 울산과 영광, 고창, 서울 등지에서 토론회 참관을 요구했으나 재검토위는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용석록



서울, 울산, 영광, 고창 등지에서 종합토론회를 참관하기 위해 갔던 시민단체 등은 가까스로 수소문해 삼정호텔 토론장에 갔으나 출입은 봉쇄됐다. 이들은 회의장 밖에서 130분부터 4시까지 항의했다. 이들은 삼정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참여 가로막는 엉터리 공론화 중단, 재검토위 해산, 산업부 책임자 처벌,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등을 요구했다


재검토위는 삼정호텔 밀실 속에서 진행한 종합토론회를 온라인을 통해 전국 13개 지역의 시민참여단 행사장에 중계했다. 토론장 밖에서 항의하는 목소리는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 10만 년의 책임을 이렇게 몰래? 전국 탈핵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710일 산업부가 밀실 속에서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항의하며, 서울 삼정호텔 토론장 앞에서 3시간 넘게 항의하는 등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록



전국에서 재검토위 해체와 공론화 중단 요구 재검토위원회가 전국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종합토론회를 열자, 제주, 전북, 충북,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13개 지역 종합토론회장 앞에서 공론화 중단과 재검토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충북행동


같은 날 전국 13개 권역에서 전국공론화 종합토론회를 시작했다. 강원,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제주, 충북 등지에서는 탈핵시민단체가 졸속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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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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