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2020. 8. 17. 11:20

후쿠시마현 다테시에서 실시한 개인 피폭 선량 측정 자료가 본인 동의 없이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피폭 선량이 과소평가된 논문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영국 학술지에 실린 것에 대해, 해당 학술지가 7 31일 논문 철회를 발표했다.


후쿠시마현 다테시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북서 방향으로 약 55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피난 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방사선량이 높은 지점이 곳곳에 존재해, 일부 지역은 특정 피난 권장지점으로 설정되기도 했다. 사고가 일어난 2011 8월부터 2015년까지, 다테시민의 90%에 해당하는 약 58천 명을 대상으로 개인 선량계가 배포되었다. 그 가운데 약 27천 건은 주민동의 절차가 불충분했지만, 다테시는 집계된 모든 통계를 특정 연구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후쿠시마 현 다테시는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개인 정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 개인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연구진은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데이터를 논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18년 8월 6일 개최한 일본 다테시의회 의원이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질문하는 장면 (사진=ourplant-tv 영상 캡쳐)


다테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도쿄대학 하야노 류고(早野龍五) 명예교수와 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미야자키 마코宮崎真강사는, 자료를 근거로 주민 피폭 선량을 분석한 논문을 2016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영국 학술잡지(Journal of Radiological Protection)에 발표했다. 논문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산식으로 추계되는 피폭선량에 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피폭한 실제 개인 방사선량은 낮다고 하거나, 또는 제염 작업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등의 결론을 내렸다.


구로카와 신이치(黒川真一)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 명예교수는 계산과 그래프에 오류가 있고 선량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이 논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언론이나 시민단체, 다테시민 등은 논문 검증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진상 규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개인 선량계를 다테시민에게 배포한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측정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선량계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배포된 개인 선량계는 집 현관문이나 거실 벽 등에 방치된 결과, 실제보다 훨씬 낮은 선량이 측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된다.


다테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 3월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적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개인 정보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논문은 일본 정부 산하 방사선 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 논문으로 한때 등록되었지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20191월에 참고 논문에서 삭제된 바 있다. 또한, 이 논문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신권고 발표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쓰여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개인 피폭선량계 데이타 이용 검증과 시민 환경을 생각하는 협의회는 홈페이지에 논문은 데이타 수정, 날조, 그래프 인상 조작 등을 통해 피폭 선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처음부터 피난도 제염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하야노 류고 교수는 지난 20191, “계산 실수로 피폭 선량을 3분의 1로 과소평가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다고 변명했다. 또 한 명의 저자 미야자키 강사는 문제 제기 이후 적절한 데이타를 다시 제공 받고 논문을 수정하려 했지만, 다테시로부터 새로운 데이타를 받을 수 없었고, 논문 철회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미야자키 강사는 이번 조치로 본인의 박사 학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해당 영국 잡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데이타가 사용된 것을 정식 인정해 논문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발생 당시 다테시에서는 피난 구역의 제염기준으로 국가가 정한 연간 피폭 선량 1밀리시버트(공간 선량 0.23마이크시버트/)’에 따라 제염을 진행하지 않는 특례 조치가 취해졌다. 다테시는 선량에 따라 관내 구역을 3개로 나누고 연간 5밀리시버트 이하 지역에서 제염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테시의 약 70%는 제염되지 않았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8월(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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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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