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2021. 3. 12. 07:59

탈핵신문 후쿠시마 사고 10주기 기획 (3)

 

∥ 일본 핵발전소 가동 상황

핵발전 재가동 9, 총 발전량 중 6%에 불과

 

현재 일본에서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4(오오이4, 겐카이3, 센다이1·2)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현재까지 총 16기가 안전심사 기준 승인을 받았고 지역 동의 등 추가 과정을 거쳐 9기가 실제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중 다카하마 3·4호기와 오오이 3호기는 배관에 균열이 생겨 멈춘 상태다. 이카타 3호기는 테러대책시설의 완성이 늦어진 데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운전정지 가처분이 인정되어 재가동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겐카이 4호기는 34일까지 정기 검사로 멈추고 있다.

 

일본 핵발전소 가동 현황(2021년 3월 1일 기준) (제작=탈핵신문)

 

2020년 상반기 일본에서 총발전량 중 핵발전 비율은 6%에 머물렀다. 천연가스는 31.6%, 석탄은 31.6%, 석유는 6.1%, 기타 3.7%였다. 한편, 같은 시기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3.1%에 달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삼은 22~24%를 충족하는 수치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전인 2010년에는 약 10%에 머물렀던 재생가능에너지가 10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셈이다.

 

핵발전 정책 회귀 움직임 가속화

 

한편, 핵발전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발표된 ‘2050년 탄소 중립에 따른 녹색 성장 전략에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겠다고 명기했다. 반면, 핵발전에 대해서는 확립된 탈탄소 기술이라며 안전성 향상을 도모해 계속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전 최우선으로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2010월부터는 6차 에너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심의 기구인 기본정책분과회가 논의를 시작했다. 심의회 구성원은 총 24명이지만 그중 2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산업계와 학회 등 핵발전을 추진해온 인맥이다. 여기서도 탄소 회수 저류 및 이용’(CCUS) 개발로 화력발전을 녹색화한다는 것과 가동 40년이 지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나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핵발전소가 자리 잡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위한 원자력발전 시설 등 입지 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입지 지자체가 도로와 항만 등을 정비하거나 기업 유치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펼 때 정부가 지자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핵발전소 입지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률은 이 외에도 1970년대부터 제정된 전원3법 교부금 제도가 있다. 폐로가 결정되는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재가동 또한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소 입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의존 구조를 유지하고 싶은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 ‘어린이 탈피폭 재판’ 부당 판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당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어린이들의 저선량 피폭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당시 후쿠시마 현내에 살던 부모 160명이 2014년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등을 상대로 건 소송 판결이 올해 31일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서 내려졌다. 재판소는 당시 행정조치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고,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원고 측은 이 재판에서 안전한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관리를 요구했다. 원고는 핵사고 발생 초기에 행정이 어린이들의 불필요한 피폭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1인당 10만엔)을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 식품 출하 규제치 완화 움직임에 시민들 크게 반발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정해진 식품 방사성 세슘 출하 제한 규제치 100베크렐/kg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26, 핵발전소 사고 영향으로 계속해서 출하가 금지되고 있는 야성 버섯에 대해, 썰지 않아도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식 검사기도입을 전제로 출하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또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규제치 100베크렐 완화를 검토하는 프로젝트팀이 발족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 각지에 만들어진 시민 방사능 측정실에서는 식품의 방사능 측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방사능측정실의 네트워크 단체인 민나노 데이터사이트사고부터 10년이 지나 농업 목적으로 논밭에서 재배된 쌀과 채소 등에서는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크게 줄고 있지만, 야생 버섯이나 산나물 등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넘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확인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나노 데이터사이트는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를 향해 식품 방사능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기준치 완화에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은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 페이지: http://chng.it/GHQjYHYcdr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3월(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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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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