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21. 6. 14. 14:30

 

2016년 경주지진이 발생했을 무렵 한국은 탈원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무르익었다. 그 결과로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섰던 보수성향의 정치인도 핵발전을 점차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며 일부 여야 정치인과 찬핵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찬핵세력은 탄소중립을 위해 탈핵정책을 폐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핵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이 6월 8일 오전 참여연대 지하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SMR이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SMR을 매개로 한 핵발전소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소형모듈형원전(SMR)은 이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서 1980년대부터 연구하다가 경제성 등 경쟁력 없음이 확인되었다. 다른 곳에서도 여러 형식의 소형원자로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나 안전성 등 실증단계를 거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한국 원자력진흥위원회는 4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 한국은 소형모듈형원전(SMR)의 일종인 스마트원전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지금까지 5천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2009~2011년 스마트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사업에 실패했다.

 

이에 탈핵진영은 잇따라 SMR 연구개발 중단과 핵발전소 수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시민행동은 68일 오전 참여연대 지하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점을 비판했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한다. 탈핵시민행동은 현 정부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점진적인 탈핵 기조를 세웠으나,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위한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527일 성명을 내고 소형모듈원전 연구사업과 핵발전소 수출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핵발전소 수출이나 소형모듈형원전(SMR)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탈원전 기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76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탈원전은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6월(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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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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