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도자료2021. 6. 18. 09:16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가?
– 소형원자로와 핵융합으로 탄소중립 이룬다는 국회연설에 경악하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더니, 오늘은 국회 연설에서 핵융합 ‘인공태양’을 2050년까지 상용화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발언을 했다.

 

 

녹색당은 송영길 대표의 연이은 황당 행보에 경악하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보낸다.

 

 

기존 핵발전소 전기출력의 ⅓~¼ 규모 핵발전소를 각 지역에 분산해서 짓겠다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계획은 핵발전소 사고위험이나 핵폐기물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3~4배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자가당착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핵산업계에서는 SMR이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단시간 내 출력조절이 어려운 핵발전은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와 결코 공존할 수 없을뿐더러, 전력망 내의 한정된 자리를 차지해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다.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고, 망해가는 핵산업계의 회생전략에 불과한 SMR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경악할 일인데, 오늘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그마저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핵융합 기술은 핵융합 반응 자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초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 해도, 송영길 대표 스스로 말했듯 상용화 시기는 2050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지금 현재 실존하는 위협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으나, 2050년은 늦어도 너무 늦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30년의 여유가 없다. 아직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집권당의 대표가 공식적인 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법으로 내세우는 인식태도에 기가 막힐 뿐이다.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은 안전성도 수용성도 없는 SMR 프로젝트나,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공태양 연구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루빨리 접고 현실로 돌아오기 바란다.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농어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바라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녹색전환의 길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021년 6월 16일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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