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21. 7. 20. 11:28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핵마피아 꼼짝마-가짜뉴스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탈핵과 관련한 언론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팩트체크 등 대응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확인한 ‘탈핵과 관련한 이슈’ 및 ‘언론보도 경향’을 소개한다.

 

기획: <핵마피아 꼼짝마> 가짜뉴스 대응 _ 6월 탈핵 이슈와 언론 경향

보도 7천여 건 중 탈핵진영 목소리 100여 건 불과

적극적인 언론 대응 필요

 

6월 한 달 동안 네이버 뉴스에서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이 다섯 개의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는 총 14539건이다. 이중 절반의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봉사활동 및 지역협력사업, 업무협약 등의 기사로 탈핵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약 7000건에 달했는데, 일주일에 약 1500건의 기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들 기사는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도 있지만, 탈핵 정책을 직접 비판하거나 은연중에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기도 했다.

 

<핵마피아 곰짝마> 프로젝트가 제작한 카드뉴스 중 일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감소 징조 뚜렷

돌파구 없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 감지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한 후 오염수 관련한 기사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4월부터 5월 중반까지 전체 기사의 절반이 오염수와 관련한 기사였다. 그러나 6월부터는 주당 400~500건 내외로 기사가 현격히 줄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슈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와 같은 수산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정책 시행에 따른 기사, “수산물거래가격 하락 및 천일염 파동등과 같은 경제 영향, “지자체간 협력”, 정부가 제안한 한일협의체전망, 국회의 오염수 규탄 성명 발표”, 일본 정부의 삼중수소 농도 확인 전 방류 방침”, 전경련의 일본대사관 초청 강연등이 기사로 다뤄졌다. 시민들의 오염수 배출 규탄 성명과 캠페인 등의 소식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탈원전 비용 국민 전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 통과하면서, 탈핵 정책 시행에 따른 기업의 손실 비용 보전방안이 마련됐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삼척(대진) 12호기 사업종결과 영덕(천지) 12호기 사업종결, 월성1호기 폐쇄로 인한 한수원의 손실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수원의 손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을 비롯한 많은 언론은 탈원전 비용 국민에게 전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탈원전 손실 보전이라는 식의 부정적 기사를 생산하며, 탈핵 정책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부담하게 됐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전기요금, 탈핵 정책 때문인가

 

 

6월에는 전기요금 관련한 기사들이 특히 많았다.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개편,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 혜택축소,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보수언론은 이들 전기요금과 관련한 제도개편을 탈핵 정책 비판의 도구로 활용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는 2018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혜층의 98.2%가 중상위 소득계층인 것이 확인되면서 개편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할인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개편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다룬 보수언론들은 탈핵 정책의 후폭풍으로 전국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라며 본질을 왜곡했다.

 

전기차 충전비 특례할인 혜택축소를 다룬 기사에서도 탈핵 정책 비판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2017,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용 전기요금을 할인제도가 시행됐다. 애초 할인제도는 201912월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이었다. 그러나 특례할인 혜택은 20206월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지난 6월 한전이 특례할인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보수언론의 공격이 집중됐다. 이들 보수언론은 특례할인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었는데, 탈핵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한전이 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할인제도를 더 유지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주장을 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과 관련해서도 탈핵 정책 공격이 쏟아졌다. 3분기 전기요금 발표 전에는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수언론은 탈핵 정책 시행으로 가스와 태양광 및 풍력발전 비중이 증가했고, 따라서 전력구매 비용이 증가하면서 탈핵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경제 부담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보수언론은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부채가 증가하게 됐다며, 또다시 탈핵 정책 시행을 비난했다.

 

보수언론의 비판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선언 당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정부의 발표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비교적 싼 편이라 한전과 시민단체, 심지어 정부조차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해 왔다. 또한, 탈핵 및 에너지전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정부는 탈핵 정책을 발표하며 전기요금 인상 없다라는 무리수를 두며 비판을 자초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수언론 및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핵발전소 수출과 SMR 개발 지원

허 찔린 모순적 탈핵 정책

 

 

핵발전소 수출과 SMR 개발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탈핵 정책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618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를 방문해 체코 정부와 핵발전소 수출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직후 한국이 미국, 프랑스와 함께 체코 핵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안보심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루마니아 핵발전소 전압안전기 공급 사업자로 한수원이 최종 선정(527)”됐다는 소식과 이라크 발() “한국러시아와 함께 44조 원 규모의 핵발전소 8기 건설 논의라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 탈핵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체코와 루마니아, 이라크 핵발전소 관련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탈핵 정책이 핵발전소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탈핵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섬에 따라 보수언론 및 찬핵진영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SMR 육성 모임참여에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보수언론은 이를 민주당 내 기류변화탈핵 정책실패 신호로 여론몰이했다. 한편 보수언론은 SMR과 관련해 찬핵진영 내 분위기를 다잡기도 했다. 찬핵진영 내에서도 대형 핵발전소를 대신할 대안으로 SMR에 주목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보수언론은 SMR 개발이 상용화되기까지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탈핵 정책 폐기에 집중할 것을 찬핵진영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보수언론은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 심사와 관련 탈핵 정책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탈핵진영의 적극적인 언론 대응 필요

 

 

전체 7000여 건의 기사 중 탈핵진영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채 100건도 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배출,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 심사, 송영길 대표 국회연설, SMR 개발, 신고리4호기 화재와 관련한 탈핵진영의 대응이 기사화되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었다.

 

반면 찬핵진영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형태 역시 단순 사실 보도에서부터 심층 분석 보도, 인터뷰와 칼럼, 기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수언론은 국민여론이 이미 탈핵정책 폐기로 돌아섰다, 정책실패를 인정하라 요구하고 있다. 탈핵진영의 적극적인 언론 대응과 활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수희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7월(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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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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