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2012. 4. 5. 16:00


이 달의 사건·사고



박원순 서울시장, ‘핵발전소 1기 줄이겠다’

 지난 1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2012~2014)’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소비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으로 핵발전소 1기 줄이기’를 제시했다. 전력자급율이 3%(2010년 기준)에 불과한 서울시로서는, 전력생산에 따른 피해를 타 지역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에서 ‘최초의 양심선언’으로도 볼 수 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3년만에 핵발전소 1기분 감축할테니, 신규 핵발전소 그만 지어도 된다’는 경고성 ‘문제제기’로도 해석 가능할 듯.


수원시장 등 45개 기초자치단체장,‘ 탈핵 선언’

 지난 2월 13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및 공동심포지움’에서 서울 15곳, 경기도 10곳, 인천 7곳, 대구·울산·충남·충북 2곳, 광주·대전·경북·전남·전북 1곳의 지자체장들이 탈핵을 선언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5곳이면 20%에 해당하며, 44개 지자체 전력소비량(2010년 기준 전국전력소비량 대비 23%)을 10% 절감하면, 고리 핵발전소 1호기 2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탈핵국회의원 모임’ 출범

 지난 2월 16일 국회 정 론 관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이미경·유인태)’이 공식 출범하며,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 폐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면재검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핵발전소 단계적 축소’, ‘핵발전 안전 규제강화 정책 추진’ 등 5대 과제를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 구성시 ‘이명박 정부의발전 중심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탈핵
선언 지자체와 공동협력 등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탈핵’ 공약

 통합진보당은 2월 19일 국회정론관에서, 19대 총선 탈핵에너지 공약으로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발표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단계적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로‘ (가칭)탈핵기본법’을 제정해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삼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2012년 폐쇄한다. 더불어 신규 핵발전소와 현재 건설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계획을 중단하고, 모든 핵발전소의 운전기한을 30년으 로 제한해, 2040년 탈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확대개편

 기존 40여개 시민단체 등의 연대모임이었던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주기를 맞아, 종교계, 생협, 지역단체 등이 새롭게 합류하며 모임을 확대·개편했다. 지난 2월 1일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공동행동’은, 68개 단체·정당 등이 연대하고 있고, 공동대표단 16명, 공동집행위원장 6명, 집행위원 33명을 새롭게 선임했으며, 사무국 등을 신설하는 등 새롭게 모임을 재정비했다.


 42개 시민단체·정당 등이 연대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출범

 2010년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되었던,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3월 26일~27일 서울에서 제2회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국제안보의 위협으로 핵테러와 핵시설 안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대항행동’쪽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뿌리에서부터 위협하는 ‘핵무기와 핵발전’를 폐기하지 않는 ‘핵안보’는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월 19일~27일을 집중행동 기간을 설정하고, 합천비핵평화대회, 국제포럼, 집회등의 항의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출범

 교수들(탈핵교수모임, 2011년 11월 출범)에 이어, 의사들과 변호사들도‘ 탈핵’을 외치며 나섰다. 반핵의사회는 지난 1월 29일 창립했다(8면 인터뷰 참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지난 2월 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주요 활동계획으로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 및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건설 계약서’ 정보공개 행정소송과 핵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제도 개선운동, 법률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월성 1호기 전기생산 6일만에 ‘정지사고’

 신월성 1호기는 2011년 12월 연료장전 완료 후, 지난 1월 27일 처음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6일만인 지난 2월 2일 저녁 8시 40분경 정지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원인으로는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제어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정상범위보다 높아지자 자동정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증기 발생기 밸브 과열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도 있다. 경주핵안전연대는 고장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호 준비위원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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