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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⑨ _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행 과정 ∥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행 과정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으로 촉발된 최악의 핵참사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어느덧 11주기를 맞이했다. 사고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부 대선 후보들이 탈핵을 부정하려는 듯하다. 우리는 후쿠시마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호에서는 11년 전으로 돌아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사고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동일본대지진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미친 영향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산리쿠 해안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최대 40m 높이의 쓰나미가 육지에 도달했다.. 더보기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⑧ _ 2000년대 핵발전소의 사건·사고 _ 예견된 후쿠시마 ∥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⑧ 2000년대 핵발전소의 사건·사고 _ 예견된 후쿠시마 이번 호에서는 200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관련 사건과 사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번 호를 통해 독자들도 후쿠시마는 예견된 사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핵발전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 일본 정부는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 당시 미국의 가압경수로는 자국의 가압경수로와는 제조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발생 직후에는 설계사항을 넘어서는 사고가 발생해도 일본의 핵발전소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우리는 이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 더보기
한국, 후쿠시마 후속대책 어디까지 왔나 ∥ 후쿠시마 사고 11년 기획 ② 한국, 후쿠시마 후속대책 어디까지 왔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한국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과 시민사회, 지역주민은 한국에서도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해했고, 탈핵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 사고를 계기로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지위가 격하되었으나,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 중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은 ‘원안위 대통령 직속 기관 승격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2015년 5월 방사.. 더보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1년, 출구 없는 혼돈 ∥후쿠시마 사고 11년 기획 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1년, 출구 없는 혼돈 1 오염수 해양방출 발표부터 11개월간 동향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을 작년 4월 13일 결정한 지 약 11개월이 지났다. 국내외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 절차를 착착 밟고 있다. 현재 저장된 오염수 129만 톤은 탱크 총 용량의 95%에 이른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탱크 추가 설치 계획은 없고 2023년 봄부터 해양방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방출해도 영향 극히 미량” 오염수 방출 준비 착착 진행 중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염수’ 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거듭 강조한다.. 더보기
죽음을 부르는 핵, 탈핵을 약속하라 후쿠시마 11주기 부산·경남 공동 집회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 아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를 맞아 ‘부산·경남 탈핵 시민 공동행동’에 나선 이들이 3월 5일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죽음을 부르는 핵’,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탈핵을 약속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집회와 거리행진을 했다. 3월 4일 오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핵발전소 공격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거리에 나와 대치했지만 결국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핵발전소를 점령했다. 자칫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체르노빌 핵사고의 6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전쟁으로 핵사고가 발생할 시 돌이킬 수 없는 핵 재앙을 겪게 될지 모른다며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더보기
핵발전소는 또 다른 무기, 탈핵 앞당겨야 핵발전소는 또 다른 무기, 탈핵 앞당겨야 서울서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행사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1주기를 앞두고, 3월 5일 서울에서 탈핵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자로 수습을 못 하는 현실과 오염수 방류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공격, 울진 산불에서 핵발전소와 송전탑이 위협받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탈핵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인 양재성 목사의 여는 말로 시작했다. 양재성 목사는 “기후위기가 초래할 파국과 핵사고가 만들어내는 고통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더보기
2022년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 서면총회 공고 및 서면결의서 제출 요청 2022년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 서면총회 공고 및 서면결의서 제출 요청 조합원님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이 2022년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 정기 총회는 ‘서면총회’로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서 제출을 안내해드리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결의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1. 서면총회 기간: 2022년 2월 25일(금) ~ 3월 5일(토) 2. 제출기한: 2021년 3월 5일(토) 자정까지 3. 서면총회 방법: 아래의 방법 중 원하는 방법 활용 ① 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문자나 SNS, 메일로 전송 - (사무국 담당자 김현욱 010-9329-4039, nonukes.kr@gmail.com) ② 총회 ‘서면결의서’.. 더보기
법원, 갑상선암 공동소송 1분 만에 ‘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오행남 판사)이 2월 16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7년에 걸쳐 공방이 있었으나 법정에서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1분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판결을 보기 위해 울진, 고창, 경주, 부산, 울산 등지에서 원고와 시민들이 법정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기각’이라는 두 글자 판결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갑상선암 소송은 핵발전소 가까이에 살면서 저선량 피폭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한수원의 핵발전소 가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약 7km 떨어진 집에 살면서 가족 3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원고 오순자(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주민) 씨는 “공기업이라고 사람.. 더보기
서울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서울 시청역 서울광장에 “우리동네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 스티커를 붙이며 의사를 표현했다. ‘2022 탈핵 대선연대’(이하 탈핵대선연대)가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미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핵발전소 건설 재개’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핵대선연대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전기소비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 시민들은 본인들이 사는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는지 묻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환기하는 의미이.. 더보기
부산 정치권은 탈핵 위해 발 벗고 나서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질의서를 전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주요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와 ‘고리2호기 폐쇄’를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2월 10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월 10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정책을 촉구했다.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과 부산 인근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부산에는 고리 핵발전소 1~4호기,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가 있다. 이들 핵발전소 바로 옆에는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가 가동 중이고, 5~6호기가 건설 중이다. 신고리 3~6호기는 행정.. 더보기
국내 핵발전소 상황(2022.1.13) 바로잡습니다. 탈핵신문 지면 2021년 11월호(94호) 국내 핵발전소 가동 현황 중 한빛4호기를 '가동 중'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한빛4호기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지금까지 격납건물 공극 발견 등으로 정지 중입니다. 또 95호와 96호에 한빛5호기를 '정지 중'이라고 표기하였으나, 한빛5호기는 2021년 10월 23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탈핵신문 2022년 1월(96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 더보기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 탈핵정책 제안에 모두 동의 ‘2022 탈핵 대선연대’(이하 탈핵대선연대)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에게 받은 ‘탈핵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탈핵대선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대선후보 캠프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김재연·오준호·김동연 후보다. 안철수·김동연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탈핵대선연대에 답변서를 보냈다. 탈핵대선연대가 대선 후보에게 보낸 기초질의서 세 항목과 정책질의서 일곱 가지 항목을 정리했다. 기초질의1 _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 찬성 이재명은 의견수렴, 윤석열은 건설추진 정책질의 중 기초질의서 내용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다. '신한울 3·4호기 완전 백지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미명으.. 더보기
탈핵대선연대 정책 제안 기자회견 '2022 탈핵 대선연대'가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정의로운 세상, 안전한 사회, 탈핵을 앞당기자'는 구호와 함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할 탈핵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용석록) 탈핵신문 2022년 1월(96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 더보기
원안위, 소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했으나 논란 의견 제출 기한 3월 7일까지 기관·단체·개인 의견 제출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월 26일 원안위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논란이 있다. 원안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ringring@korea.kr, 팩스: 02-6273-7809, 문의: 안전정책과 02-397 - 7267) 입법예고 우선 하고 법안 보완키로 원안위는 1월 7일 제151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 더보기
[사설] 거꾸로 가는 '탈핵' 정책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원자력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가동 원전 안전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이라는 표현이 있다.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이라는 말은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를 연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속로는 노심 폭주사고나 냉각재의 사고위험이 크고 경제성이 없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사용, 사용후핵연료 폐기물량과 관리 기간 축소, 재순환을 통한 연료 활용성 향상이라는 이유로 파이로-SFR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과기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 연구를 계속.. 더보기
[칼럼] 탈모와 탈핵 ∥칼럼 탈모와 탈핵 김수진 정책학 박사 대선의 계절이다. 차돌보다 단단한 양당체제에서 유력후보들은 사활 건 승부를 벌이며 온갖 말을 쏟아낸다. 얼마 전 이른바 ‘소확행’을 주겠다며 집권당 후보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다수의 탈모 유권자들이 환호했고 전통적 지지자들은 묘수라고 반겼으며, 일부 의원은 증거로 숨겨뒀던 자신의 ‘머리를 까고’ 공약의 효능감을 극찬했다. 반대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으나 표 계산을 하며 뒤늦은 소확행 공약으로 받아칠 기세다. 탈모가 경우에 따라 고민을 넘어 고통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제약된 재정에서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인고의 줄에 서서 기다리는 건강 취약계층이 존재함도 사실이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라도 .. 더보기
[탈핵 키워드] 반핵, 탈핵, 감원전 ∥탈핵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 10 반핵, 탈핵, 탈원전, 감원전 과거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을 흔히 ‘반핵운동’이라고 불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반핵을 ‘핵무기, 원자력발전소 따위의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일을 반대함’이라고 정의하고 용례로 ‘반핵 시위’, ‘반핵 투쟁’, ‘반핵 단체’로 소개하고 있다. 꼭 사전의 서술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반핵’이라는 단어에는 시위나 투쟁이란 단어가 붙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핵발전소를 둘러싼 투쟁은 오래되었다. 핵발전소보다 핵무기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핵운동의 뿌리는 핵무기 반대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5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은 아인슈타인에게 핵무기 반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을 제안했다. ‘러셀-아인.. 더보기
[사진] 희생 ∥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희생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핵쓰레기장을 둘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을 때도 묻지 않았던 사람들이 핵쓰레기장을 지으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핵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때문에 고향을 잃은 사람들과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연민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기를 위해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은 멈추어야 합니다. 글/사진: 장영식 탈핵신문 2022년 1월(96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 더보기
[책 소개] 탈핵운동 공동의 과제지만, 잘 모르는 이슈 탈핵운동 공동의 과제지만, 잘 모르는 이슈 『플루토늄 - 악몽이 된 꿈의 핵연료』 - 윤종호 무명인 출판사 대표 대선과 차기 정부, 탈핵운동의 과제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정책선거는 이미 실종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핵발전 문제는 그나마 쟁점으로 남아 있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자력 에너지 대안론’을 내세우는 윤석열·안철수 후보(국민의힘·국민의당), 신규 건설은 반대하면서도 ‘신한울3·4호기’ 건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단계적 핵발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2040 탈핵국가’를 만들겠다는 심상정 후보(정의당)의 논쟁이 부분적으로나마 전개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만 놓고 볼 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짓지 않기로 했던 ‘신한울3·4호기(.. 더보기
대만 국민투표, 제4 핵발전소 52.85% 반대 건설을 완공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폐쇄 절차에 돌입했던 대만 제4 핵발전소 상업가동이 완전히 무산되었다. 지난 12월 18일, 대만에서 벌어진 국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52.84%가 제4 핵발전소 상업가동에 반대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벌어진 △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제4 핵발전소 상업가동, △타오위안 산호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시설 이전, △국민투표일을 대선과 연계 등 4개의 국민투표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투표는 현 민진당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민진당은 4개 안건 모두 ‘반대’할 것을 중심으로 국민투표 운동을 벌였다. 제4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426만 2천 표(52.84%), 찬성이 380만 5천 표(47.1.. 더보기
유럽연합 택소노미, 핵발전 포함 여부 논박 지난 연말에 공개된 유럽연합의 택소노미(지속가능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핵발전과 가스발전이 조건부로 포함된 것에 대해 논박이 계속되고 있다. 핵발전 유지 국가들과 독일 등 탈핵 국가들이 찬반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을 뿐 아니라, 이 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핵발전과 가스발전이 녹색발전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실제로 민간 시장에서 핵발전과 가스발전이 늘어나는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유럽 수준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소노미 초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법적인 다툼까지 예고된다. 지난 1월 4일 유럽의회의 녹색당 그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 더보기
미·일 핵발전 개발 관계 강화 움직임 일본 기업, 미국 차세대 고속증식로 개발에 협력키로 미국과 일본이 차세대 핵발전 개발에 협력하는 움직임이 수면 아래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 각 언론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고속로 개발 계획에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기술 협력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고속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사이며, 출력 34만 5천 킬로와트급 고속로 건설비는 약 40억 달러(약 4조 7600억 원)로 미국 에너지성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고속로 건설 예정지는 미국 와이오밍주이며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테라파워가 일본 정부에 협력을 타진했으며, 1월 중 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여름까지는 정식 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1.. 더보기
정의로운 전환과 거리가 먼 핵발전 2021년 2월, 극한 날씨의 영향으로 미국 텍사스의 에너지 인프라가 마비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약점을 부각하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일부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맹추위를 버텼고 핵발전 가동이 중단되어 문제를 악화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내세우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하인리히 뵐 재단 케이프타운 사무소에서 발행한 30쪽짜리 보고서는 이러한 시도가 잘못인 이유를 핵발전에 관한 일곱 가지 신화를 비판하면서 설명한다. 첫째, 핵발전이 신뢰할 수 있고 기후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둘째, 핵발전은 기저 부하 발전으로 필수적인가? 결코 아니다. 셋째, 탈핵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가.. 더보기
25개 자치단체가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등 반대 표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부지 내 저장시설’ 명시한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일맥상통 원자력진흥위원회(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는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12월 7일 행정예고 이후 의견제출 기간에 전국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확정한 기본계획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최소 37년간 ‘부지 내 저장’ 계획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의결한 고준위 방.. 더보기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⑧ _ 2000년대 핵발전소의 사건·사고 ∥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 ⑧ 2000년대 핵발전소의 사건·사고 _ 예견된 후쿠시마 이번 호에서는 200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관련 사건과 사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번 호를 통해 독자들도 후쿠시마는 예견된 사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핵발전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 일본 정부는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 당시 미국의 가압경수로는 자국의 가압경수로와는 제조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발생 직후에는 설계사항을 넘어서는 사고가 발생해도 일본의 핵발전소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우리는 이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 더보기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 7년의 분투⑧ _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주 ∥ 그들은 왜 상여을 끄는가 _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7년간의 분투⑧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주 시간은 흘러간다, 야속하게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쉽게 밝히기 어려운 답답한 와중에 황분희 씨는 또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북도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지역경제’, ‘원전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3기 중 절반인 11기가 소재하고, 국내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원전 집적지이자 생산지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북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아가고 ..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7년의 여정과 최종변론 지난 1월 1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에서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최종변론이 있었다. 7여 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바뀐 것도 수차례, 이제 공동소송은 2월 16일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동소송, 7년간의 여정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균도네 가족 소송 일부승소 판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한 사람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은 1차로 298명(2014년 11월), 2차로 248명(2015년 2월)이 참여했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 변영철)이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공동소송인은 20.. 더보기
2021년 핵 관련 10대 뉴스 2021년에 있었던 핵 관련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분야는 방사능, 고준위핵폐기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 부실핵발전소 재가동, 신규핵발전소로 나누었으며 이들 10대 뉴스는 2022년에도 이어질 현안입니다. 2021년 1월의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사정판결, 5월의 신고리 4호기 화재, 7월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 12월의 탈핵대선연대 출범, 갑상선암 공동소송 진행 경과 등은 10대 뉴스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탈핵신문 2021 10대 뉴스가 향후 탈핵현안 교육 등에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탈핵신문 - *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탈핵신문 2022년 1월(96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 더보기
차기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탈핵 정책과제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서 전달 1월 21일 이후 답변 내용 발표 ‘2022 탈핵 대선연대’가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한 7대 정책 19개 항목을 발표했다. 탈핵대선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7대 과제 정책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와 최근 쟁점이 되는 핵발전 관련 세 가지 이슈(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과 핵발전 수출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응답 기한은 1월 21일까지이며, 탈핵대선연대는 21일 이후 답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2탈핵대선연대가 정의로운 세상, 안전한 사회,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7.. 더보기
원자력진흥위, '‘원자력은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청정에너지’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6)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기술 개발’ 추진한다' 정부는 ‘원자력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간략히 정리했다.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정부의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기본방향은 ▲가동 원전 안전 강화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 ▲해체·SMR 신(新)시장 개척과 원전 수출시장 확장, ▲원자력·방사선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 창출, ▲국민과 함께 국가 위상을 높이는 정책 추진 등이다.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정책 방향 별 중점과제로 ‘안전과 환경’ 측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