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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세균 총리 발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엉터리 공론화, 결국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가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8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조정현안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는 경주와 울산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은 아예 무시된 결과다. 결국 경주에 맥스터를 늘리려는 계획에 ‘공론화’라는 이름을 덧씌운 셈이다. 경주 지역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맥스터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울산은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경구 시민들 역시도 별도의 설문.. 더보기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정부는 경주지역 공론조작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요약하면, 맥스터를 건설하면서 제기된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세균 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은 다름 아닌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이다. 경주지역의 의견수렴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맥스터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양남면에서 맥스터 찬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불가사의한 공론 결.. 더보기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예레미야 6:13-15) 2020년 8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입으로 말했던 ‘탈원전’은 가짜였으며, 이번 공론화 역시 월성핵발전소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실시된 거짓 공론화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산업통상자원.. 더보기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포화 될 예정인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 기만적인 제스추어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공론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소재한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철저히 왜곡되고 무시되었다. 공론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요구, 울산지역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공론이 설계된 문제 등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았고,결론.. 더보기
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2020-08-20) 정부 여당은 울산시민 버렸나핵 관련 시설 늘어나는 울산,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산업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의 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히며,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하였다며,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은 월성핵발전소 관련해 울산시민도 당사자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전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 더보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 정부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 정부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공론화의 원칙도 저버린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선정했다. 경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공론화가 더 나았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공론화 과정은 준비 단계, 대표성, 투명성, 전문성, 찬반 진영의 소통 그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엉터리 공론화였다. 이런 엉터리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