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신문이 탈핵 관련 2023년에 있었던 주요 의제와 2024년 과제를 제시한다.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기사로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라서 간략히 의제 중심으로 정리했다.

도쿄전력은 작년 8월 24일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2만 3351톤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했다. 도쿄전력은 올해 2월 하순 오염수 7800톤의 해양투기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12월 21일 기준 오염수가 탱크에 132만 5712톤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했고, 오염수 관련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엉터리 카드뉴스를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전국적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역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과 전국공동행동, 개별 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4만 명 넘는 원고를 모집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24년,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다 더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까지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2·3·4호기와 영광군에 있는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신청과 관련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고리 2·3·4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 유일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공청회를 마쳤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올해 4월경 원안위로부터 수명연장 허가를 취득할 계획을 세웠다.

한빛 1·2호기는 한수원이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공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광군·고창군·함평군·부안군은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며 공람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어떻게 저지할지 지혜가 필요하다.

한수원은 올해 초 울진에 있는 한울핵발전소 1·2호기와 월성핵발전소 2·3·4호기 수명연장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이미 작년 10월에 한울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울 1호기는 2027년 12월, 한울 2호기는 '28년 12월에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2·3·4호기는 설계수명이 각각 30년이며 '26년 11월, '27년 12월, '29년 2월에 각각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방사능 누출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결함 등으로 수명연장 신청이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지만,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들 3개 핵발전소도 수명연장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 수조 균열과 방사성물질 누설, 비 내진 앵커볼트 시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울진의 9~10번째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건설허가를 위한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건설 허가 심사를 완료했고, 원안위의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원안위가 건설을 승인하면 한수원은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미 한수원은 공사를 위한 입찰을 진행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신한울 3·4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주했다.

여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10여 건의 쟁점 법안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라 막판 통과 가능성도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부니 내 저장’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역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여당 성향의 기초자치단체 등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4일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고, 2+2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실무안을 1월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은 원래 2024년 말까지 수립하면 된다. 그러나 산업부는 일정을 앞당겨 작년부터 11차 전기본을 준비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진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담긴다.

탈핵 진영은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통해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은 신한울 3·4호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역과 탈핵진영 대응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1차 전기본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 I-SMR R&D 예산이 전년 대비 294억원 증액된 333억원이 책정됐다. 전년 예산 39억원 대비 759% 증가한 규모다. 원전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예산은 64억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안전성확보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243억원 배정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SMR 건설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시 감포읍에 짓고 있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안에 신형 가압경수로이자 다목적 소형연구로인 ARA(소형모듈원전 연구용 실증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다목적 소형원자로’는 70MW급이며, 핵연료 농축도는 19.75%다. 일반 발전용 대형 원자로에 쓰는 우라늄 농축도 3~5%임에 비해 우라늄 농축도가 매우 높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만 9년째 저선량 피폭과 암 발병 인과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지역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 ‘김부진 외 2854명’은 원고로 참여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저선량 피폭 문제는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으로 저선량 방사선에 피폭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기준치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저선량 피폭이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저선량 피폭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이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5년 동안 조사한 동남권 단층 조사 결과를 작년 1월에 공개했다. 조사단은 동남권에서는 유계, 반곡, 벽계, 곡강, 구만, 왕산, 천군, 말방, 석계, 차일, 읍천, 수렴, 월산, 인보, 상남, 장대단층 등 16곳의 활성단층 분절을 찾았다. 이 가운데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설계고려단층도 5곳이 확인되었다.

설계고려단층 포함한 활성단층 16곳 중 7곳이 핵발전소 반경 32km 안에 있고, 읍천단층은 월성핵발전소와 불과 1.8km 거리에 있다. 지진 우려와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더 적극적인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수명연장 시 설계고려단층을 고려해 내진을 강화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

탈핵신문 2024년 1월(1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