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CoRWM)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신형 모듈형 원자로(AMR) 설계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월 9일 공개된 CoRWM의 새로운 입장 문서는 “특히 기가와트 규모로 원자로를 배치하는 것의 곤란함을 고려할 때 에너지 안보와 환경적 이유에서 SMR과 AMR 설계 개발과 상업적 배치에 대한 상당한 추진력이 있”지만, 이런 새로운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문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간 생략) 지금까지 대체로 무시되었거나 적어도 경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투자, 추가 개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을 선택할 때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는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거의 실수를 방지해야 투자자에게 재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서는 핵폐기물과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과 구성, 열 발생 가능성 및 수준, 봉인의 실현 가능성과 예상 분량,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CoRWM에 따르면 지금까지 새로운 원자로 유형에 대해 지지자와 개발자가 SMR/AMR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에 필요한 수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출판된 자료는 거의 없다.

입장 문서는 SMR 및 AMR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영국 정부, 영국 핵발전 회사(GBN), 핵폐기물 서비스 및 규제 기관에 권고를 제시한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원자로의 승인 과정에서 모든 새로운 원자로 유형에 필수적인 정당성 입증, 선택적이고 비강제적인 기본 설계 평가, 핵발전소 부지 허가와 환경 허가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하지만 CoRWM은 어떤 경우에는 통제의 마지막 두 단계가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최적화와 폐기물을 줄이는 재료 선택이 가능하기엔 너무 늦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의사 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인다.

CoRWM은 2003년에 비법정 자문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민간 및 국방 핵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관리에 관하여 증거의 조사를 기반으로 영국 정부와 행정부에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기구다.

박대련 통신원

탈핵신문 2024년 3월(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