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오염수 투기 옹호·찬성 의원 등 46명 공천 반대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를 주축으로 종교환경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이 4·10 총선 대응으로 각 정당에 탈핵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회신에 따라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제안은 총선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총선 이후에도 탈핵 관련 의제를 실행하자는 취지를 담았따. 이들이 각 정당에 제안하는 탈핵 관련 정책은 5대 의제 21개 항목으로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 노후핵발전소 폐쇄 정책,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핵발전 규제 강화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22대 총선이 40일가량 남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는 지난 2월 19일 35명의 1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고, 이어 2월 27일 원외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천 부적격자 6명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11명의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2024 총선넷은 2월 27일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넷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반대 후보 46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 정치인에 대한 공천배제와 철회를 촉구했다.

공천 반대 명단에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찬성(국민의힘 김기현 박대출 박덕흠 임이자 조경태 주호영 태영호)하거나, 역사 왜곡(국민의힘 박진 정진석 하태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도 포함됐다. 2024 총선넷은 △반개혁 입법 추진 △인권침해·차별 혐오 발언 △정부 실정 책임 △국회의원 자질 부족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세운 뒤, 공천 부적격자를 추천받아 최종 명단을 추렸다.

공천 부적격자로 최다 추천(6건)된 인물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등이 ‘반개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에 이어 4개 단체로부터 부적격자로 꼽혔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4년 3월(119호)